빠른 결정이 승부를 가른다: 첨단산업 지원 정책 시급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일본 도요타는 8억5000만달러, 중국 CATL은 8억1000만달러의 이차전지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음.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경제 안보와 첨단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분석. 

이에 비해 한국의 보조금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3년 8월 기준 21.1%로 하락. OLED 시장에서도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함. 반도체 산업 역시 중국과 일본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 

현재 한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대신 세제 혜택 확대와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특성상 보조금 정책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