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화 ♥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확보 운동"
[환경] 공공급식 앞에서 좌절하는 채식인, 채식선택권을 권리의 문제로
오늘 점심 메뉴는 맨밥에 간장, 청포도 한 줌.
채식인에게 이것은 일상입니다
Q: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확보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채식선택권 확보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공공급식 앞에서 좌절하는 채식인 : 밥상에서 인권침해를 당한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신념에 의해 먹지 않기로 다짐하여 더 이상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매 끼니 식판에 놓인다면? 그렇게 차려진 급식을 먹지 않았을 때 불편한 시선과 폭언을 듣게 된다면 그 일상은 괜찮을까요? 이에, 채식인이 공공급식 앞에서 신념을 위협받고 굶거나 차별받는 것이 기본권에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육식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공공급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공공의 영역을 정의롭게 간섭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닐까요? 그렇게 녹색당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Q: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확보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채식선택권은 생존의 문제다 :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준비모임”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였어요. 수많은 채식인 장병들이 군대 급식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죠. 군 복무를 해야하는 채식인들은 사실상 육식을 강요 당하는 군대에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고 해요. 2019년 11월 12일,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준비모임은 입대를 앞둔 ‘비건(고기는 물론 유제품과 알 등의 동물성식품을 모두 배제하는 채식의 유형) 채식인’들과 함께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어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권위 진정에는 “‘채식선택권’이 없는 군대 내 식단이 채식주의자에게 양심과 신념을 위협받게 해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2020년, 인권위 진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채식주의자 등 소수 장병을 위한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듬해에 급식방침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채식주의자 장병이 식사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부대 여건을 고려해 밥과 김, 채소, 과일, 두부 등 대체 품목을 매끼 제공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에 담겼어요. 이들은 이렇게 ‘채식선택권’에 사회적 응답이 있음을 확인했어요. 이에, 함께하는 활동가들은 ‘채식선택권’을 주장하는 영역을 공공급식으로 확장하고 본래 계획이었던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학교급식에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소원은 두 달 만에 각하 처리 되고 말았어요. 쉽게 말해 헌법재판관들이 찬반을 따지기도 전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학교의 식단작성과 급식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교내에 ‘채식선택권’이 없는 것은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던 이들은 “채식급식시민연대”라는 이름을 짓고 다시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했어요. 헌법재판소가 학교급식 내 ‘채식선택권’을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하니, 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채식선택권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다 :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학교의 채식 급식 시행이 생태전환교육에 포함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교육청 차원의 작은 변화들이 줄지어 생겨나고 있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2021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통해 ‘상시 채식 선택 급식’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한 편, 서울시교육청 역시 020년 6월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식선택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어요. “채식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급식은 육식 위주라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었죠.
✋ 잠깐,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확보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육식 중심 문화에서 짜여지던 식단표를 어떻게 채식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일이 필요해요. 특히 공공급식을 바꿀 의지가 있는 결정권자들은 이들에게 손만 내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채식급식시민연대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레시피 개발뿐 아니라, 새로 개발된 채식 식단에 맞추어 실제로 음식을 준비하는 급식노동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어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공공급식은 학교를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군대, 교도소 등의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모두 포괄해요. 국가기구 혹은 기관에서는 공공을 위해 정의로운 먹거리를 구매하고 배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공급식은 먹거리 인권을 정책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런 공공급식에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군대와 더불어 ‘채식선택권’이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가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육식 위주의 급식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건 기본이고, 신념에 의한 채식을 ‘편식’으로 평가절하당하는 것이 일상인 셈입니다. 인식개선과 제도 개선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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