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이주민 차별, 당연하게 일어나다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일상에서 너무 가깝게, 자주 일어났다
✍ 팬데믹 시기의 이주민 지원활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너무 당연하게 벌어진 이주민 차별 :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일상의 차별이 무분별하게 일어났어요. 대림동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대중 이용시설에서는 이미 한국에 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이 거부되는 사건도 발생했어요. 학교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확산으로 각 가정에 공적마스크가 보급될 때,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지급에서 제외됐어요. 미등록 이주 여성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에 갔지만, 그녀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일상에서 너무 가깝게, 자주 일어났어요.
Q: 팬데믹 시기의 이주민 지원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차별에 맞서 이주민과 함께 소리치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난민공동행동 등은 2020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차별, 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각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알리고 위기 이주민을 위한 직접 지원할 방법도 강구해나가기 위함이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2020년 7월 28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민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지난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난긴급소득지원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권고 결정을 인권위가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의 문제점과 지원, 대구지역 이주노동자현실과 대응 활동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평등한 재난지원을 위한 방향모색을 함께 토론했어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차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센터는 정부와 이주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에 참여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화했어요.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일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 자격을 가진 이주민에게만 지원함으로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정부가 이주민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이주민들은 여전히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 대응을 위한 인권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주 인권 관련 기관과 연계해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남지역에서는 이동상담소를 열어 이주민 사업장이나 기숙사 이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담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한 사업은 방대하고 다양했어요. 코로나 관련 업데이트 소식 다국어 번역,이주민 대상 방역물품을 배분, 미지원 이주민시설에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과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이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생필품,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작은 변화들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에 이주민을 포함하고 코로나 검사나 백신 지원에서도 이주민이 고려되고 있는 만큼, 변화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