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화 ♥ "팬데믹 시기의 정보인권 운동"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재난 상황에서 정보인권을 묻다
코로나19 위기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인권에 대한 미흡한 인식
Q: 팬데믹 시기의 정보인권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팬데믹 시기의 정보인권 운동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코로나19와 추적, 감시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방역 성공의 요인으로 진단 시약의 재빠른 개발 및 승인, 적극적인 진단 검사, 마스크 착용 문화와 시민들의 협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의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의 파악, 확진자 동선을 포함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빼놓을 수 없죠.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역학조사에는 CCTV, 휴대전화 위치정보,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정보, QR코드 출입명부 등 확진자의 과거 행적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됐어요. 이러한 조치들은 팬데믹으로부터 나와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분명 개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밀한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은 분명했어요. 실제 구체적인 피해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문제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 문제였습니다.
Q: 팬데믹 시기의 정보인권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인권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을 촉구하다 : 정보인권 침해를 비롯하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권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단체도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의 결과로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성과가 있었어요. 크게 1)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의 개선, 2) 기지국 정보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3) 얼굴 인식 체온 카메라의 개인정보 침해 규율 세 가지 이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한국처럼 다양하고 정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감시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또 다른 측면의 자유 통제 정책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한국의 방역 과정에서 정보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여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국영문으로 발표합니다.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논의하다 :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법적 규율은 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확진자 동선 공개, 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허용하는 근거 법률이기도 하죠.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2020년에만 수차례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개정의 방향은 주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법적 근거도 없이 미리 시행되었던 출입 명부 작성이나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등에 관한 내용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후에 포함됐어요. 기본권 침해를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일단 실행하고 입법부가 사후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고,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 잠깐, 팬데믹 시기의 정보인권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이라고 평가받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개인의 2주 동안 행적을 몇 시간 만에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용카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문화,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주요 사회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라는 식별자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고, 통신 실명제로 모바일 기기 추적이 가능하며, 전국에 광범하게 설치된 CCTV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감시 사회의 물질적 조건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닥칠 마지막 감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본권의 보호와 실효성 있는 보건 정책의 균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해질 거에요. 그리고 한국의 사례는 이를 위한 주요 사례로 거론될 수 있겠죠.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연계, 집적되는 개인 정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혹은 또 다른 재앙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깨달음을 토대로 보다 평등하고 인권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