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노동] 계속되는 최악의 산재사고, 시민들의 요구가 만들어 낸 중대재해법
일하다 죽는 사회,
생명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노동자 건강권 운동, 절망과 냉소 한가운데에서 :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2020년은 기대와 냉소 그리고 환희와 절망의 전환이 그 어느 해부터 빠르게 교차하며 나타난 한 해였어요. 2020년 1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2018년 대비 2019년 사망자가 116명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기 때문이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역대급 산재사고사망 감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희망과 기대가 절망과 냉소로 바뀌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2020년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건설 도중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죠.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와 다를 바 없는 사고였어요. 발생시점과 회사만 바뀌었지 똑같이 반복된 대형 산재참사인 셈, 정부가 고개는 숙였지만 마땅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고,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기업은 있되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계속되는 산재사망을 멈추기 위해 모이다 : 2020년 5월 27일,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와 코로나19의 재난 불평등 속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연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로 확대·재편됐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윤보다 생명을”이라는 윤리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해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과 더불어 거대 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 상황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해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국회에서 첫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2020년 12월 2일 되어서였어요. 2020년 9월 22년 완성된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과 연이은 정치권의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불투명했던 것이죠.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그렇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논의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여주었어요. 당시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변명 그리고 기업들의 로비는 여전했지만, 故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혼자였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다르게 더 많은 산재유가족들이 모두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단식까지 결의하며 법 제정의 실질적인 촉진자의 역할을 하였어요. 더불어 국회 앞에서 단식과 농성은 노동계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다르게 종교,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법조인, 일반 시민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폭넓은 연대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하나의 법으로 :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의를 찾아보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규율하여 오고 형법과 안전 관련 법령이 시민재해를 규율해 오던 방식에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여 다루도록 하였다는 점에 있어요. 특히 그동안은 구체적인 행위자(재해 발생과 관련된 실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그쳤다면, 이 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지 정책 운영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중요한 가치로 고려하여야 하고, 비용으로 치부하여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잠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좀 더 근본적인 산재의 원인을 찾아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된 채 통과됐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 그리고 중대재해에 있어서의 일터 괴롭힘 등의 제외와 입증책임 전환의 무산 등 법안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법안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좀 더 근본적인 산재의 원인으로는 ‘위험의 외주화’같은 산업구조의 문제가 지적되곤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0인 미만 사업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 한계기업이다. 안전 문제는 고사하고 이런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니까요. 그런 기업이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이유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그 생산물이 값싸게 대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작업은 한계기업에 맡기고 이윤은 위에서 뽑아가는 산업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보니 산재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의 죽음을 막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렵게 제정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를 거듭해 ‘누더기 입법’이란 비판을 받았어요. 시행령으로 빈틈을 메우지는 못할망정 법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으니 이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시민사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2003년 노동건강연대가 막연히 외치던 ‘기업살인법’이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지켜보고 함께 행동한다면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넘어, 내 동료들의 목숨을 지켜낼 “노동자 생명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