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화 ♥ "난민법 제정 이후의 난민구호활동"
[인권] 난민법 제정 이후, 변화를 만들어 낸 판례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
만들어낸 변화와 여전히 남은 과제들
Q: 난민법 제정 이후의 난민구호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난민법 제정 이후의 난민구호활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난민법 제정 그 이후: 아시아 최초로 보다 철저한 난민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독자적인 법률인 난민법이 2013. 7. 1.자로 시행됐어요. 9년이 지난 현재, 입법 단계에서부터 여러 논쟁과 타협 속에 만들어졌던 난민법은 실제로, 그 입법과 시행 자체가 빛나는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행정이 나아진 부분들도 있지만, 진취적인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존재했어요. 실무상 법률의 취지가 잘 지켜지지 않거나, 제정 과정에서 법률조항 자체가 미흡하게 제정되어 난민들이 권리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던 거에요.
Q: 난민법 제정 이후의 난민구호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변화를 만들어 낸 판례들: 어필은 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실무적, 제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들을 만들어 왔어요. 크게 여섯 가지의 판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1)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 신빙성 판단, 입증 책임의 소재, 경감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대법원 결정인 소위 나르씨스 판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을 이끌어 낸 이후 어필은 국내 난민 소송에서의 초석을 만들어 왔습니다.
(2) 난민 구금에 관한 소송 : 구금에 관하여도, 보호명령 취소(대구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구단11666),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중 집행 정지, 단독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관한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송 두 차례(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196)와 현재의 헌법소송에서의 결합, 자유권규약에 따른 유엔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난민신청자의 구금의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개정법령으로 기간연장시 법무부장관의 3개월 만의 내부 승인절차를 만들거나, 장기보호심의위원회 제도의 신설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3) 변호사 접견권에 대한 소송 : 공항 난민에 관한 조력 중, 수용상태 자체에서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게되어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에 관한 시금석이 되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공항에서의 난민 접견 절차가 새롭게 지침 형태로 정착되었습니다.
(4) 난민신청자 생계비지급거부처분에 관한 소송 : 난민신청자의 핵심적인 권리인 생계비 지급에 관하여 처분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채 통보한 생계비지급거부 결정 통보가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밝혀내 생계비 지급 결정과 거부결정에 관한 통보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7.7. 선고. 2015구합79413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6934 판결)
(5) 난민신청자 체류에 관한 소송 : 소위 난민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내린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출국명령 취소(서울행정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단63044 판결), 체류자격변경거부처분 무효(서울행정법원 2020. 12. 3. 선고 2020구단50051 판결), 체류기간연장거부처분 취소(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64429)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6) 난민국적 취득과 생계요건에 관한 소송 :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며 난민인정자라는 사실에 대한 고려나 생계능력에 대한 세심한 조사도 없이 내려진 불인정처분에 대해 1심 재판부도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결국 난민은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75371 판결).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어필이 만들어 낸 법적 변화: 난민들은 공항에서 난민불회부 처분 결정을 받아 구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항 난민신청은 난민법 시행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난민법 시행 이후에는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가 매우 불완전하지만 규정되어 있어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적용 범위와 의미에 대해 많은 충돌이 있어왔는데, 어필은 선례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밖에도 송환대기실에서의 구금이 인신보호법상 수용이라는 판례(인천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4인라4 결정), 환승구역에서의 대기 역시 인신보호법상 수용이라는 판례(인천지방법원 2021. 8. 9. 선고 2020인라8결정)를 이끌어 내어 공항에서 신청하는 난민들의 처우와 문제에 관하여 문제를 확인했어요.
✋ 잠깐, 난민법 제정 이후의 난민구호활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 난민법 제5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난민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국유예, 출국명령을 반복하여 난민제도에 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약하려 해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체류기간 도과 후 난민신청임에도 내린 체류에 관한 부정적 처분이 대표적인 예시에요. 어필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대처했고, 더 나은 판례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후 유사 사건들의 축적 과정에서 소위 난민 심사, 처우 지침의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지침 일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장이 완화된 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시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어필이 이끌어 낸 판결은 국제협약의 구체적 조문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체약국인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하고 난민협약의 취지에 충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비록 유보없이 국제협약에 가입했지만 법원이 사안을 판단할 때는 보통 해당 협약은 참고 혹은 보충적 판단으로 여겨지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이런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이 축적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한국사회 난민의 법적 지위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