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불경제" 고찰

살며 생각하며

"외부 불경제"는 경제 활동이 제3자나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는 데, 경제 주체가 자신의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외부 불경제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

-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건강 문제를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하지만 공장은 이러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2. 소음 공해

- 도로 옆에 위치한 공장이나 공항은 주변 지역에 큰 소음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3. 교통 혼잡

- 자동차가 많아지면 도로가 혼잡해지고, 이는 모든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시간을 소요하게 만든다. 그러나 개별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외부 불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규제

- 정부는 공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에 대한 배출 기준을 강화하거나 특정 지역에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2. 세금 부과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외부 불경제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3. 보조금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준다.

4. 거래 가능한 배출권

- 정부는 총배출량을 제한하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적으로 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게 된다.

외부 불경제는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

"2024 ASEZ 행사"(주최 : 하나님의 교회)에 초대받아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의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관련 특강을 들으면서 문득 "외부 불경제"에 대한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