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재도입 가능할까?
군 가산점제, 재도입 가능할까?
군 가산점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에게 공무원 시험 등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1961년 처음 도입된 이후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재도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군 가산점제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이번 기획에서는 군 가산점제의 역사, 위헌 결정의 이유, 재도입 가능성을 짚어본다.
군 가산점제의 역사
군 가산점제는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4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무원 시험과 일부 기업 채용시험에서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만점의 5%, 2년 미만 복무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성차별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군 가산점제는 폐지되었지만, 꾸준히 재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유는?
1999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다.
헌법적 근거 부재
헌법 제39조 2항(병역 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에 따라 군 가산점제가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보상일 수 있지만,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었다.
평등권 침해
여성과 장애인은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군 가산점제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1988년 7급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는 합격자 99명 중 72명이 가산점을 받은 남성이었으며, 여성 합격자는 단 6명에 불과했다.
가산점의 과도한 영향
만점의 5% 가산점은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해, 가산점을 받지 못한 응시자들이 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합리적인 차별을 넘어선 불공정한 제도로 판단되었다.
재도입을 위한 입법 시도, 그리고 실패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에도 재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위헌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제화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입법 시도들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주성영 의원: 가산점을 3%로 축소하는 개정안 발의 (폐기)
2007년 고조흥 의원: 가산점 수혜자의 합격 비율을 20%로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 (폐기)
2020년 하태경 의원: 현역·상근예비역 1%, 사회복무요원 0.5% 가산점 부여 개정안 발의 (폐기)
2025년 한기호 의원: 병역이행자 지원법안 제출, 기존 법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산점 부여 시도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이 시도되었지만, 헌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군 가산점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려면 위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핵심 쟁점은 "군 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인지, 혹은 가산점의 비율과 적용 방식이 문제인지"다.
헌법 개정이 필요할까?
헌법 제39조 2항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가 법적 불이익만을 의미하는지, 경제적·사회적 불이익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다. 만약 경제적 불이익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군 가산점제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체 방안이 필요할까?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기간을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하거나, 군필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역 이행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 대안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인정 확대 , 군 복무 기간을 공무원 호봉 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채용 시 병역 이행자를 우대하는 제도 마련
군 복무 경험을 활용한 취업 지원 강화 , 군복무 경험을 활용한 경력 인증제 도입, 군 복무 중 취득한 자격증 및 기술을 민간 취업과 연계하는 정책 확대
병역 이행자를 위한 가산점 대체 혜택, 국가유공자처럼 병역 이행자를 위한 별도의 공공일자리 제공 , 일정 기간 군 복무 이행자에게 장려금 지급 및 세제 혜택 부여
군 복무 장려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병역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센티브 제공, 기업에서 군필자를 우대하는 고용 정책 장려
결론: 군 가산점제의 현실적 대안 모색이 필요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은 법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단순히 가산점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군 복무자의 희생과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보상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공무원 임용 시 경력 인정 확대, 군 복무 경력 인증제 도입, 병역 이행자 우대 채용 확대 등의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