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질문을 통한 답변준비
국방부 청년 자문단 (국방정책분과) 대면면접 질의에 관련하여 준비한 자료이다.
혹여나 추후 자문단에 지원하는 현역군인 또는 제대군인 있으면 지원시 참고하길 바란다.
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저는 장교 및 부사관을 교육하는 민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역 후, 예비역과 청년 장병들의 경력 설계와 창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직접 접해왔습니다. 특히, 청년 장병들의 복지, 경력 개발, 군 간부의 처우 개선 문제를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국방부 청년정책의 문제점
2-1. 군 간부 및 직업군인 처우 부족
최근 병사 급여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장교 및 부사관의 금전적 메리트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ROTC와 부사관의 이탈률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과 불안정한 장기복무 기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중간 간부 희망전역자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사: 1,140명 (8%)
상사: 810명 (10%)
대위: 360명 (6%)
중간 간부의 대규모 이탈이 지속되면서,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2. 군 내 심리적·사회적 복지 체계 미흡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방보다는 사후 대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4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군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3%에 달할 정도로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3. 국방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
3-1. 병력 감축 및 군 인력 유지 문제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감소하면서, 군 인력 구조 개편 및 간부 중심 체제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3-2. 군 간부 및 병사 처우 개선
ROTC 및 부사관 지원율 감소, 전역 후 취업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간부 및 병사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3-3. 청년 장병들의 복지 및 경력 지원
전역 후 사회 정착을 돕는 지원책이 부족하며, 학업 및 직업 훈련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년 장병들이 복무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4. 국방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
4-1. 군 인력 정책 개선
간부의 장기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ROTC 및 부사관 지원율 증가를 위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4-2. 청년 장병들의 미래 대비 지원
전역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학습 기회 제공
사회 정착 지원책 마련
4-3. 병영 문화 및 복지 개선
군 복무 중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
사전 예방적 지원 체계 구축
5. 청년들의 생각
청년들은 군 복무를 단순한 의무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미래와 연계된 경험으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복무 기간 동안 전문 교육, 학점 인정, 기술 훈련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군 복무 경력을 활용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민간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 본인의 강점
6-1. 경험과 민간 교육 경력을 겸비한 전문가
예비역 소령으로서 군 조직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군 생활동안 다양한 보직을 경험온 인원
청년 장병 교육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6-2. 정책 실무 경험
군 복무 중 정책 연구 및 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청년 장병들의 취업 및 경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6-3. 군 간부 및 장병들과의 네트워크
현역 간부, 전역자,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합니다.
7.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
7-1.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청년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7-2. 군 복무를 개인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자기 계발이 가능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7-3.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 반영 구조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국방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고 싶습니다.
또한, 저 역시 다양한 정책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국방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8. 나의 의견이 자문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
8-1. 자문위원의 역할 인식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주된 역할임을 이해합니다.
8-2. 근거 자료를 통한 설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입니다.
8-3. 협업을 통한 공론화
단독 주장보다는 다른 위원 및 국방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공론화 전략을 활용합니다.
8-4. 대체안 및 단계적 접근
한 번에 모든 것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9. 마지막 할 말
2025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탄도미사일 도발, GPS 교란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도발억제를 위한 강력한 한미 공조 체제 구축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 정착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조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군 복무 환경 조성 군복이 자랑스러운 조직 만들기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국방부 청년정책 자문단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리스펙솔저?sub_confirmat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