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n 21. 2024
숫자와의 전쟁 중입니다
[1대1동윤톡] 20240621
6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안양아트센터 2층 수리홀에서 출판기념회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참 어렵고 쑥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동윤톡으로 안내해 드렸더니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꼭 참석하겠다” 말씀해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확인해보니 제 출판기념회 시간에 안양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결산심사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부터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7개 과의 2023년 사업 내용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밤 10시 30분을 넘겨 끝났습니다.
안양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사업 내용을 살피는 건 한마디로 숫자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안양시 결산서 내 어떤 숫자를 눈여겨보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공유하려 합니다.
먼저 안양시 세입 결산 대비 본 예산액과 세입 결산 대비 세출 결산액(벌써 머리 아프시죠?) 등을 서식으로 작성하여(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5년간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각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풀어서 설명하자면, 2023년 예산을 세울 때 안양시가 예측한 수입 규모와 실제 거둬들인 세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방식으로 23년도 예측한 수입 규모와 실제로 쓴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시는 세입 결산 대비 본 예산액 비율이 89.6%였고 세입 결산 대비 세출 결산액 비율은 81.3%였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짤 때 세입을 적게 예측했고 그러다 보니 실제 들어온 세입에 비해 쓴 돈이 적었습니다. 이를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와닿게 해석하자면, 안양시가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안양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여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알기 쉬운 설명을 참고하자면, “애초 삼사 백만 원 여윳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계획할 텐데, 수 십만 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면 당일치기 국내 여행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작년 결산심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계획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안양시민이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양시 기획경제실장도 제 질문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안양시민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안양시의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는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앞에 너무 길게 설명을 해드려서 이 부분은 다른 글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2동과 박달동 주민께서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달우회로는 지금 방음벽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우회로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소음 포장뿐만 아니라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속 카메라 설치 공사는 9월 초에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완벽하게 소음을 차단하지는 못하겠지만, 우회로 소음으로 피해를 보시었던 주민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질문 내역>
전 부서 동일 질문 부서별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목록 정리하여,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있을 경우),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가급적 두 줄 이내로 간략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표로 제출 요청
(1)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과 (2)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비교하여 (1)에서 나온 ‘23예산과 (2)에서 나온 ‘23예산의 금액이 다른 내역을 목록과 변동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 요청 (예: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p.246에서 주민생활 지원 사업의 ‘23 예산은 683백만원인데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p.236를 보면 664백만원인 이유)
(결산서, p.29) 가. 지난년도 수입, 나. 임시적 세외수입, 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각각 1)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 2)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나는 사유, 3) 실제수납 비율이 낮은 이유 서면 답변 요청
(결산서, p.57) 목별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90% 이하인 가. 목록 제출, 나. 미수납액이 발생한 간략한 사유 서면 답변 요청
책을 소개합니다.
결산심사 중 사진 한 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