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1대1동윤톡] 20240615
지난 월요일부터 안양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결산심사에서 무엇을 하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회 홈페이지는 결산이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이라고 설명합니다. 국회 결산 심의는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안내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우리 시에 적용하면 2023년 한 해 동안 안양시가 예산을 잘 썼는지 안양시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하고, 안양시의회에서 승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결산심사 때는 ‘집행잔액’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 심의를 받은 1억 예산이 결산 때 3,000만 원 남았다면 예산을 절감한 효과인지(칭찬합니다), 사업 계획을 잘못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인지(비판을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다 못 쓴 것인지(설명을 듣습니다).
어제는(14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부서를 포함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내 일곱 개 부서 업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지 정책 특성상 안양시 100%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보다 국비, 도비를 함께 ‘매칭’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와 같은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안양시와 같은 지방정부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 예산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약 1억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32.3%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보니 우리 시 지원 대상 아동은 336명인데 사업량이 546명으로 내려오다 보니 예산이 남았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우리 시 형편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어떻게 대응하냐고 담당 과장에게 질문했더니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사업량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게 전달해 정치 영역에서도 과다한 예산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결산심사 때는 지난 5년간 안양시 학생동아리 사업의 예산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이 약 4억 6천만 원으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비대면이라 예산을 동결해도 괜찮았을 수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면 행사가 많아집니다. 명품 교육 도시 안양을 표방한다면 안양시 예산으로 많은 학생에게 참여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한다면 안양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결산 심사 때도 최선을 다해 예산이 잘 쓰였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잘한 사업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안양아트센터 2층 수리홀에서 출판기념회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카카오톡으로 나눈 기록을 모아 “안양시의원 곽동윤입니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출판기념회 행사에 오셔서 안양시의원 곽동윤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소망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행사 때까지 몇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테자이 경로당 개소식에서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르테자이 경로당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안양시의원 곽동윤입니다"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