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주체

정치

정치는 한 나라의 대규모이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부는 자국의 성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통해서 광범위한 이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는 (과세와 지출) 2가지의 책임과 임무가 있으며 차입이라는 중요한 재정적 역할을 통해 국가 운영의 묘미를 발휘한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마련된 재정 수입을 가지고 국방, 보건, 복지 수당과 연금, 공공 안전, 행정, 교통, 산업과 경제, 주택공급, 오락 스포츠 문화, 폐기물관리와 환경, 해외 원조 등의 항목으로 운영하며 대규모 정부사업 및 그에 따른 부채와 이자 등을 관리한다.

세금의 종류에는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유세, 주세, 담뱃세, 장소세 등이 있다. 과거 17-18세기 영국에서는 창문세와 벽난로세, 가발세와 화장품세 등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한 기록도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증감으로 세수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국민 경제활동 규모를 증가시켜서 확보하는 세수가 이상적이다.

또한 부자들을 통해서 세금을 확보하는데, 영국의 경우 상위 1% 부자의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약 1/4를 차지하고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낸다.

소득세율이 아주 높은 벨기에나 덴마크 같은 선진국의 부자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징수되면, 그들은 세율이 낮은 곳으로 국적을 바꾸게 되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세수(수입)를 초과해서 비용과 지출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적자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이유는 국가 경제의 유연성 때문이다.

정부의 적자 예산은 채권 금융의 일환으로 레버리지의 활용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자금을 싸게 차입할 수 있으면 적자 예산의 운영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채권 금융을 통해 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의 창출,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 가능해진다.

차입규모에 따라 정부는 세금을 조절한다. 차입 규모가 긴축 재정을 통해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인다. 반대로 성장이 완만해지고 경기가 하강하면 정부는 세금을 낮추고 지출과 차입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다.

차입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통틀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채권 형태의 유가증권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 매수자에게 만기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안정성을 보증하는 국채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외국 자본은 단시간 안에 자국 통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국채의 상당수가 외국 자본에 의해 매입된다면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채 관리는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부와 정치인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읽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의 차입 관리, 금융관리   

금융위기의 경험으로 미국의 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한국이나 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국가 간, 특히 선진국의 경제와 금융의 영향력과 금융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측면에서 다양한 국제 관계와 정치를 해야 한다.

전 세계의 금융망이 더욱 촘촘하고 기술적으로도 고도화되어 채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경제성장을 국가부채를 보편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부채의 활용은 위험을 내포하는데, 글로벌 경기 위기가 왔을 때 유럽 내 2~3국에서 원금 상환이 어렵게 되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려고 하한 적도 있으며, 2001년 아르헨티나 1998년 러시아 등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있다.

국가의 채무불이행은 국가 신용도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지 않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추후 국채 발행과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다.

급격한 공공 부채의 증가에 대해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국가 경제환경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매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과 국가 신용 등급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나라에서 일 년 동안 일어난 경제 활동(생산 수입지출)의 총합(국내총생산, GDP)의 증감은 나라의 경제적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국내외 포함) 총합은 국민총생산(GNP)이다. 경제적 지표로 자동차 판매량을 살피는 데 이것은 산업 생산량, 석유 수요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제 추이를 살피는데 사용한다.

금융상호연관성의 증가로 금융 협정이나 금융 국제회의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8개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스위스 바젤에서 맺은 협약이 바젤협약이 대표적인 금융 협정으로, 은행자본건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는 한다.

최근 금융 협정은 예기치 못한 전 세계 금융 충격에 대한 은행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G8과 G20 정상회의의 주요 현안도 금융, 금융 위기 대처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