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방위비분담금은 대체 어디서 난 생각일까?
지나가는 생각들
최근 US President elect 인 Mr. Donald Trump 가 한국과 관련하여 현재의 1.3조원 방위비분담금의 10배 정도인 13조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inflation 등을 감안하여 연 5-6% 인상율을 적용한 액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47대 대통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의 13조 방위비분담금은 대체 어디서 난 생각일까요?
우선 NATO member 국가들이 자신들을 적국들로부터 보호하고자 분담하는 연간 예산 (GDP 대비) 을 보겠습니다. 아래 테이블을 보면 NATO 자체 타겟은 국가별로 GDP 대비 2% 를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러시아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인 Poland 가 가장 많은 (GDP 대비) 3.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그리고 부자국가들인 프랑스와 독일 등은 조금이라도 내지 않으려는 체면차리기 식인 1.9% 정도를 내고 있지요. 가장 적은 금액을 내는 국가는 Luxembourg 로, 0.7% 입니다.
GDP 대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기준으로 본다면, 이를 한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의 GDP 는 2401조원이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그 수치가 보이지요.
그럼 만약 NATO 기준 2% 를 적용한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48조원이 됩니다. 연간 48조원이 GDP 의 2% 에 해당하는 수치가 됩니다. Trump 대통령이 이 수치를 감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럼 한국은 지금 몇%를 분담하고 있을까요?
0.05% 입니다
NATO 에서 가장 분담금을 적게 내는 Luxumbourg가 0.7% 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극히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분담금 이야기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것인 듯 합니다.
그럼 그의 13조 방위비분담금은 대체 어디서 난 생각일까요?
한국의 GDP 인 2401조원의 10%는 240조, 1%는 24조, 그렇다면 12조원 정도가 0.5%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Trump 는 0.5% 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두고 "한국이 봉?" "돈 자판기" 라는 표현으로 한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용산에서는 "최근 방위분담금 합의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지만, 어떻게 될 지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국민 각자가 다만 위 수치를 보고, OECD 의 10대 회원국이며 경제규모도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각자가 생각하는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야당대표가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언을 하여 한국 주식시장에 짧은 rally 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식거래시 내는 세금은 사실 안 내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Trump 의 말을 빌자면 한국에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얼마이건간에 '푼돈'세금만 내게 되었으니, 개인투자자들은 반갑겠지만, 제가 보기엔 시대적으로 후진국적인 발상입니다. 한국의 경우 제 의견은 어떠한 세금이건간에 더 내야 하고, 그리고 살기좋은 나라라며 가서 살고 싶어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세금율이 얼마인지 감안한다면 정상적인 국가의 수준은 세금의 규모에도 비례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수부족이라고 하지요?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꽤 populism 을 따라가는 듯 합니다. 전국민 25만원 현금제공이니, 금투세 폐지니, 또는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이니 등 짧은 시각보다는,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쓸 데는 쓰고, 내야 하는 것은 내는 세계 top 10 국가에 맞는 숫자들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Trump 도 지지도 확보를 위해 한국 및 몇몇 국가를 자주 언급하는데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위치겠지요.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일본에 대해 강한 어조의 말을 하는 경우는 들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방위비분담금을 잠시 참조하면 2022년 기준 $8,600,000,000 (USD) 를 낸다고 합니다. 일본의 2022년 GDP 가 $4,231,140,000,000 (USD) 인 것을 감안하면 GDP 대비 0.2%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0.05% 로, 저쪽에서 보면 적게 보이겠지요.
한국은 지금 세계 5위 정도로 군사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참에 그냥 한국은 자주국방으로 결정하고, 종전선언해서 UN 사무소 철수시키고, 주한미군도 대략 5000명 정도만 주둔하게 하겠다는 제안을 미국에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래와 같은 국론이라면 어쩌면 정권이 바뀐 후에는 이런 방향을 잡을지 모를 일이지요.
- November 07,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