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치는 듯하다
소멸의 길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
1203 사태가 벌어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지나갔다. 그리고 난 후 당연히 문제를 일으킨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바로 내란죄로 고발이 될 줄 알았으나 그러기는커녕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있다.
일명 명태균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부정부패에 속한 이들이 바로 현재의 국민의 힘이다. 나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중도 보수에 가까운 편인데, 솔직히 민주당도 더했으면 더했지 국민의 힘보다 못하진 않았을 터라는 건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들의 추악한 부정부패가 명태균이라는 사람 한 명에 의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탄핵을 못하게 하겠다고 국민의 힘에서 발표를 한 것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위헌, 위법이라고 외치던 자들이 화장실 나오니까 마음이 싹 바뀐 것이다.
대통령이 근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10석 정도 모자라 탄핵이 진행되더라도 가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수행하게 되어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남용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부국에 다다랐으나 후진국스러운 정치로 인해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태국보다 국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한 번 선포되어 원화를 태국 바트로 교환할 수 없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한 사람들이 한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탄핵이 가결되지 못하면 제2의 계엄이 선포되는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내정치적 판단력이 의심되는 지도자라 볼 수 있는 셈이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법이다. 국민의 권리를 얼마든지 쉽게 뺐을 수 있다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과도한 조치를 얼마든지 다시금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아합과 이사벨의 북이스라엘 멸망을 눈으로 지켜보는 느낌마저 든다.
어떤 유튜버는 현재 탄핵이 가결되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망한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기독교와 반대되는 사상들이 심길 거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다. 도덕적 헤게모니랍시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원수가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부패에 대해 실제적으로 답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힘에서는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보다 감추려 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대놓고 50만 채를 빼돌려 부동산 집값을 고의적으로 높였고, 전세사기가 터져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을 믿는단 말인가?
자신들의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선긋기에 바쁜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1차 계엄은 피해 갔지만, 2차 계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다.
정말 탄핵이 실패하고 국지전을 통해 계엄을 내리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국민이고 젊은 청년들이다. 꿈과 희망을 꿈꿔야 하는 이들의 유혈사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군인들이 소집되지만 그다음으로는 예비군이 소집되고, 조금이라도 멀쩡한 사람들이 소집이 된다.
그에 반하거나 거부할 경우 강제로 끌려갈 수도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현재 대통령을 우리는 막아서야만 한다.
어쩌면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시위를 하러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도 두렵고 많은 이들이 현재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듯하여 걱정이다. 가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켓을 들고 나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일에만 집중할 것인가.
그 딜레마의 기로에 서있는 기분이 든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일개 1인 사업가였고, 앞으로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 기관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던 청년이자 예비 아빠였다. 그 평안함을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지 않았으면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 우리는 상황이 심각해지게 될 경우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평화적으로라도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 1203 사태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뜻을 전하고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있다.
혹은 하다못해 글을 적고 지금의 위기를 전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
그들에게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목숨을 취할 권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며 허탈함 마음을 마무리하려 한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점을 현직 대통령과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다시금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정신 차리길...
한 예비 아버지인 나의 작은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