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과 윤석렬 검찰팀의
공통점 그리고 협상 전략
-일본의 아베 정권과 윤석렬 검찰팀 간에는 공통점이 많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하고 대응전략도 살펴보았다. 우선 공통점부터 살펴보자.
-첫째, 겉과 속이 다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한국에게 무역제재를 단행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네 수출 품목 중 일부를 북한으로 보내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밀무역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 제재의 진짜 이유는 경제불안 등 위기감에 쌓인 일본이 한국경제를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려 했다는 점이다. 자기들의 불순한 의도를 감추기 위해 북한과 안보라는 민감한 이슈를 표면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윤석렬 검찰총장은 평소 자신을 헌법 주의자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수사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바로 잡는 행위인 것처럼 포장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조국 수사는 누가 봐도 과잉 수사다. 대규모 검찰팀을 꾸려 공식 수사에 나선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으면서도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엮일 때까지 탈탈 털어 보겠다는 자세다. 마치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것처럼…
-검찰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사를 진행했고, 청문회 진행 중에 조사 한 번 없이 부인을 기소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포장 이사가 뜨면 최소 2-3번 이상도 할 수 있는 11시간 동안 짜장면 시켜 먹어 가면서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 딸의 중학생 때 일기장까지 압수하려 했다. 지금까지 영장 청구만 50회가 넘는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국가내란죄라도 저지른 줄 알겠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터져 나온 나경원 장제원 의원 자녀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뻔하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진짜 속마음이다. 일부 야당과 언론이 검찰 수사에 편승하는 것은 내년도 총선과 문재인 정권 몰락을 위해 이처럼 좋은 먹잇감이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라는 포장 속에 기득권 지키기라는 발톱을 억지로 숨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자충수
-자충수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말한다. 아베는 한국을 겁주려 했으나 우리나라의 강력한 저항-일본 불매운동, 지소 미아 연장 불발,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사능 올림픽 문제 제기 등-에 부딪혀 역풍을 맞고 있다. 자충수였다.
-영화에 보면 검사가 조폭과 함께 술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조폭이 검사랑 친해졌다고(?) 우쭐해할 때 검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대한민국 검사를 뭐로 보고!”. 그냥 검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검사임을 강조한다. 수사지휘권, 기소 독점, 영장 청구권, 직접 수사권을 을 동시에 가진 검찰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진행 중인 수사도 덮을 수 있고, 무고한 사람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다. 당연히 목에 힘줄만하다. 그리고 조국 장관 수사를 통해 그 무소불위의 위대함을 검찰 스스로가 전 국민에게 증명한 셈이다. “조국이 저 정도로 당하는데 일반인이라면 어떡했겠나!”라는 시민들의 우려도 모른 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잘못되면 엄청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각성도 모른 체...
-검찰의 조국 과잉 수사는 그동안 정치권에서만 논의되던 검찰개혁에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을 주었다.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600명으로 시작했던 검찰개혁 집회가 불과 2주 지난 28일에 100만 명이나 모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 검찰은 조국 수사를 통해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강수를 둔 게 결과적으로 개혁의 도화선을 제공한 자충수였다.
-셋째, 반성할 줄 모른다
-아베의 대한 경제제재 때문에 일본 기업과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에서도 일본은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탓을 한다. 오히려 내각 교체를 통해 압박을 수위를 높여 나가려 하고 있다. 전범기를 마치 승전기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고 방사능 오염물질을 억지로라도 올림픽 선수단에 먹이려 하고 있다. 언제나처럼 반성이 없는 아베다
-윤석렬 검찰팀은 아직도 상황판단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주최 측 예상보다 10배도 더 되는 100만 시민의 함성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28일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와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희일비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수사를 진행할 때 여론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다. 속셈이 뻔한 수사를 하면서 마치 헌법 수호를 위한 수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 600명으로 시작한 집회가 어떻게 불과 2주 사이에 100만 명으로 늘어났는지에 대해 성찰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
-27일 대통령이 검찰의 성찰을 요구했을 때도 검찰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짤막한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실체가 없이 좋은 이야기만 다 붙여 놓았다는 느낌이다. 그들이 밝힌 인권 존중, 엄정 수사에 대해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한다면 1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이나 기록할지 의심스럽다. 그들이 주장하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도 마찬가지다. 당장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에게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실체가 뭐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그리고 검사들 간 답변 일치도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대통령의 성명에 이렇게 무성의하고 영혼 없는 대답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한판 해보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성할 줄 모르는 협상 상대와 윈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협상의 팁 ;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도 윈윈 협상 전략 중 하나다>
-반칙을 하는 상대에겐 응징을 해야 한다. 윈윈을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된 과학적 비책이다. 형량 문제로 공범자를 배신할 것인가 신의를 지킬 것인가를 다룬 죄수의 딜레마 실험이 있다. 이것이 단 1번의 선택이라면 배신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 한 번 먹고 튀면 그만인 먹튀 전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캐나다의 엑셀로드 교수가 이 문제를 놓고 전 세계 석학들에게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때 우승 팀의 전략은 놀랍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였다. 배신의 대가로 응징을 받으면 다음엔 함부로 배신을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윈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입장에서 눈에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선 그런 테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적의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보복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차별로. 그러니 이스라엘 잘 못 건드리면 자기네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뜻 공격을 못하는 것이다.
-상대가 반칙을 할 때 주변에서 쉽게 하는 충고는 ‘상대가 괴물이라고 해서 너도 똑같은 괴물이 될래?!’이다. 이건 반칙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궤변에 불과하다. 괴물을 응징하지 않고 아량을 베풀면 괴물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를 호구로 보고 ‘이래도 괜찮구나!’라는 확신만 얻는다. 그래서 사회는 괴물의 도시로 변해간다. 괴물을 강력히 응징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은 정의사회로 나갈 때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 반칙을 안 하게 되니까.
-지금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에 필사적이다. 반성이 없다. 불리한 점들을 덮으려고 더 큰 무리수를 둘까 걱정이다. 집권자는 이들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집권자의 의무다. 지금과 같은 혼란이 오래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민생과 경제회복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국민이 나서서 개싸움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집권자가 주저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지금은 고구마가 아니라 사이다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약하겠다. 아베 정권과 윤석렬 검찰팀은 공통점이 많다. 겉과 속이 다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잘못을 덮으려 한다. 이런 상대와 협상을 할 때는 응징이 답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전략이 반성할 줄 모르는 상대에게 가장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다.
#윤석렬 #검찰 #검찰 개혁 #아베 #협상 #윈윈 #tit for tat #자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