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귀농귀촌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한국의 농민비율은 전국민의 5%
미국,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은 전국민의 1%
농업은 전 세계 선진국 공통으로 국가 GDP중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유럽, 브라질 등등의 농업강국조차도 그러하다.
게다가 농업등의 1차산업은 부가가치, 이익률 역시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편이다.
그런데, 농업선진국은 농민의 수가 적고, 그 이익을 몇안되는 농민이 나눠가져가니 1인당 소득수준은 도시보다 높을 수 있게 된다.
농업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 상당수는 GDP중 농업비중이 높지만, 개별 농민들의 소득은 거의 참담할 정도로 낮다. 이유는 빤하다. 얼마안되는 이익에 그걸 나눠가져야할 농민의 숫자는 엄청 많으니..
한국 농업이 지향한다는... 강소농업국가는..(이거 맞나?)
농민의 숫자는 적지만 첨단기술로 머리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몇배의 이익을 내는 그런 농업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게 농업선진국의 농업소득 현실인데..
한국은 미국처럼 농업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농민비중은 더 높다.
옛날 고향이 사라지는 건 아쉽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농업국가가 되어야하는 건 아니다.
귀농귀촌 정책.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시작했을까?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목표로 한 사업인가? 이게 더 궁금하다.
농민숫자를 늘이려고? 그럼 전국민의 몇%까지 늘릴 생각인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들을 보면.. 상당수가 상식선에서 이해안가는 것들이 많다.
부처 총예산중 50%가까이 보조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하면..
(보조금은 땅많고 부유한 농민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부자가 부자되라는 걸 굳이 정부 세금을 들여 도와주는게 옳은가?)
왜하는지도 모를.. 현재하는 거 봐선 명분이 거의 없는 귀농귀촌사업에 교육한다고, 홍보 및 정착지원한다고.. 예산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다. 왜? 오히려 강소농을 육성하려면 지금보다 농민숫자는 훨씬 적어져야하는데도 말이다. 귀농귀촌사업은 귀농하는 청년들보다 오히려, 귀농귀촌 교육업체, 영농시설업체 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명분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데이터기반으로 스마트한 정책을 펴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생길거라고 본다.
그리고,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에 자살자도 늘어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반성을 좀 해야하는 거 아닐까?
귀농한 청년들이 농촌에 남아 있는 비율이 고작 22%밖에 안된다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이런 현실에 왜 함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
농민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0226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0267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0397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