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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5. 2023
애를 12시간 동안 학교에 맡기면..
일이 참 잘도 되겠습니다 그려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과 없는 정책들로
헛발질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방식의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출산률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진짜 모르는 걸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
출산률 제고 정책,
이걸 깨닫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출산과 육아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낳기만 하세요. 국가가 다 봐줍니다.'
가 아니고
'낳아서 기르세요,
직접 길러도 아무 문제 없도록 해드릴게요'
라는 것.
아이를 가지고,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1. 엄마든 아빠든 직접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모든 면에서 불리함이 없어야 한다.
육아 휴직은 출산 이후 부부 각 1년씩 총 2년,
초등 1학년 입학하는 해 1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월급을 100% 보전하여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미취학 자녀는 엄마아빠가 직접 등하원하고
기관 외에서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 입학 전까지 모든 부모는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육아시간제도)을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역시 월급을 100% 보전하여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과정에서
휴직자, 근로시간 단축자가 속한 부서 또는
업무를 지원하는 동료에게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리 부서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는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야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기업 경제에 부담이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예산이 380조원이고
2021년 한 해 동안 투입된 예산이 47조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
예산 부족이라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출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나?
가장 시급하고, 가장 무시무시하고,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
남의 집 불구경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진짜 책임감 없이 하는 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