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vs 트럼프
출퇴근 길, 쉽게 읽을 수 있는 최신 미국 뉴스 요약정리 #3
중국과학기술정책 vs 미국과학기술정책
중국과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
中 중앙집권형 시스템 vs 美 분산형 시스템
- 중국은 과학부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통제 하에 운영되는 중앙집권형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과학기술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 중국의 이러한 시스템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혁신 정책으로, 기초 과학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효과적이다.
· 중앙집권형 시스템은 유사한 여러 프로젝트를 부서 간 협력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연방 기관 간 대화를 촉진시킨다.
· 중복된 프로젝트의 간소화로 연방 기금을 혁신 프로젝트에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 중앙집권형 시스템은 중앙 기관이 연방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조직의 의제에서 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별 기관의 권한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 중앙집권형 시스템은 중앙 기관의 자금 조달이 편리할 수 있지만 중복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기술 투자 실패 시 타격이 크다.
- 미국은 분산형 시스템(Decentralized System)을 따르고 있으며, 이 덕분에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과학기술은 '착실히' 전진할 수 있었다.
·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미션 수행을 위한(Mission-oriented)'정책으로 각 행정부서 내 과학기술 부서가 분산적으로 존재한다.
· 덕분에 분산형 시스템은 개별 기관의 미션 수행을 위한 자치적 권한을 강화시킨다.
· 분산형 시스템은 외부적 요인(국가 경제 경관, 정치적 영향, 국제 압력, 기술 개발)에 따라 변화하는 국가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다.
· 분산형 시스템은 비슷한 색깔과 성격의 프로젝트를 각 부처에서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비용은 비효율적이지만 성공률은 효과적인 모델이다.
참고 문헌
Dahlman, Carl J. (2007) China and india: Emerging technological powers.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23, (3) (Spring): 44-53.
Lambright, W. Henry. (1976) Gov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mith, B. L. R. (1990). American science policy since world war II.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Wolff, Alan Wm. (2007) China's drive toward innovation.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23, (3) (Spring): 54-62.
글 / 편집: X
그림: Al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