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ARP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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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ARPA-E
ARPA-E가 위험하다
- 10년 전, 미국은 주요 과학기술 분야 중 에너지 관련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에너지 연구기구인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Energy)*를 창설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2년 연속 ARPA-E의 펀딩을 줄였고, 역할의 최소화를 권고하고 있다.
으이그!!!· 오바마 정부 때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도 2016년 ARPA-E의 예산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말이다.
오바마와 공화당의 조합이라니 ㅎㅎ- 현재 ARPA-E의 운명은 트럼프의 행정부에 의해 불확실해졌다.
· 지난주(2018.3.12-16), ARPA-E에서는 부서의 연간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임원진 연설에서 직원들보다는 현 정부(트럼프)를 향한 설교에 가까웠다는 평이 있다.
왜 ARPA-E
- 과학기술 연구는 대부분 시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 시장에 모든 주도권을 넘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시장 실패로 인한 외부효과의 최소화
2)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의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감소
3) 단기적인 성과를 지닌 기술 개발(applied research, 응용과학)에 지나친 편중
4) 더 많은 잠재력을 지닌 기술 개발(basic research, 기초 과학)을 무시
5)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경우 소비자가 얻는 모든 이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금전적 산출 불가
- 현재 미국 정부는 연구와 응용 사이의 거리감을 메울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이 ARPA-E 외에는 부재이다.
- '거리감을 메운다'라는 뜻은 기술 원형을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 ARPA-E에서 부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래와 같다.
· 고위험, 높은 보상 연구에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전통적인 자금 원천인 사기업 기금과는 다른 차원의 투자)
But. 트럼프는 전통적인 자금 원천만으로도 괜찮다고 주장
· 실제로 ARPA-E는 10년 동안 수백 가지의 최신 에너지 관련 기술에 기금을 지원
· 장기적인 연구 수행의 성공은 ARPA-E의 효과에 크게 좌우되며, 그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
Yes.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없애려고 함
마지막 요약정리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는 필요 없고 더 빠른 말을 원했다.
- 헨리 포드(Henry Ford) -
- 대부분 기업의 리더는 장기적인 연구의 초기 단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미국의 CEO 중 80%는 필요한 경우 내부 목표 달성을 위해 R&D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함
· 과거에는 주주들이 평균 8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현재 주주들은 약 4개월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경향, 장기 투자자의 감소
- 연구가 성공적일 때라도 특히 에너지 프로젝트는 "죽음의 두 번째 계곡'에 직면한다.
· 첫 번째 죽음의 계곡: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
· 두 번째 죽음의 계곡: 실험실에서 입증된 기술로부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연구로 전환하는 과정
- ARPA-E 기금은 민간 투자와 함께 이 "두 번째 계곡"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민간부문에 배터리를 저장하는 것과 같은 핵심 에너지 개술을 개발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실수이다.
뿌리를 뽑으면 꽃은 자랄 수 없다
- ARPA-E 소장 -
용어 설명 및 참고 문헌
ARPA-E: 에너지 연구기관(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Energy)이라고도 하는 ARPA-E는 2005년 의회의 양당 지도자들에 의한 국립 아카데미의 요청이 발단이었다. 요청은 1) 주요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파악하고, 2) 미국이 경쟁하고 번성하며, 21세기에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간구하는 것이었다. 의회를 위한 국립 아카데미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 기술은 이미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의회가 GPS, 스텔스 전투기 및 컴퓨터 네트워킹과 같은 성공적인 혁신으로 인정받은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를 모델로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내에 에너지 연구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외부효과(externality): 어떤 시장에서 참여자가 경제 활동 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타인 또는 사회)에 편익 또는 손해를 발생시켰는데도, 아무런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는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제 3자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로 외부 경제라고도 한다. 때에 따라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경제에서는 시장 실패라고 한다.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제 3자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로 외부불경제라고도 한다.
더 많은 잠재력을 지닌 기술 개발(basic research)을 무시하는 이유: 과학 기술은 기초 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뉜다. 기초 과학(basic research)은 실생활과는 관련 없는 ‘새로운 원자 찾기’ 같은 거고, 응용과학은 ‘빠른 비행기 만들기’ 같은 것이다.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경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초 과학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기사 원문
“Trump really wants to kill ARPA-E; federal agency says that’s folly”. Arstechnica, March 14.2018.
참고 사이트
http://www.nationalacademies.org/
참고 서적
N. 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7판. 김경환, 김종석(역). Cengage Learning, 2015.
글: X
그림 / 편집: Al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