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무엇이 문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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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무엇이 문제였을까?
트럼프 가라사대
브로드컴 & 퀄컴
- 싱가포르의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려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인수를 막았다.
- 행정명령의 주된 이유는 브로드컴에 화교 자본이 투입되어 있어 추후 퀄컴의 주력 기술인 5G 기술 등의 유출로 인한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 브로드컴 또한 미국에서 시작한 기업이지만 2015년 인수 합병 등으로 법적 본사가 싱가포르로 변경됐다.
- 미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결정사항에 개입하는 사례는 드문 일이지만, 이번 퀄컴 인수 건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행동반경 내 미국 정부의 역할이 재조명됐다.
행정명령
- 이번 인수에 제동을 건 행정명령은 CFIUS*의 조사 내용에 기반된 결정이었다.
· CFIUS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로 구성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외국인 투자 및 국가 보안법(FINSA)에 의거 개정
· 미국 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래의 영향(효과)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미국 기업(사업)의 거래를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미국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국방부, 주정부 및 상무부뿐만 아니라 국토 안보부를 비롯 16개 부처 및 기관의 대표를 포함한다.
- CFIUS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권한이 불분명해진다는 평이다.
마지막 요약정리
- 브로드컴과 퀄컴은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칩을 공급하고 있지만, 5G의 경우에는 퀄컴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장하고 있다. 퀄컴이 브로드컴에 인수될 경우 핵심 기술 개발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 따라서, CFIUS가 결론지은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5G 통신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기술 선두 점을 빼앗길 수 있다는 가능성
·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국 안보 문제에 직결될 가능성
-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저지한 것이다.
이번 건은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가 잘 한 것?- 퀄컴 인수의 불발 이후 최대 수혜자는 한국과 스웨덴의 자존심, 삼성과 에릭슨이라는 평도 있다. CFIUS의 진정한 견제 대상은 브로드컴의 협력 관계인 중국 화웨이였기 때문이다.
CFIUS는 미국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제한함과 동시에
외국 기업들이 기술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 IBM -
용어 설명 및 참고 문헌
브로드컴(Broadcom): 자사의 법적 본사가 싱가포르에 위치한 다각화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브로드컴은 무선 통신 산업과 광대역 통신 산업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퀄컴(Qualcomm): 미국의 다국적 반도체와 통신 장비 업체이며, 무선 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 및 판매하고 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해 있으며 1985년 설립, 현재 전 세계 224개의 지사가 있다.
CFIUS(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일반적으로 Cifius로 표기): 1950년 미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해외 진출 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1975년 제럴드 포드(Gerald Ford, 38대 대통령)의 행정명령 11858에 의해 설립(2008년 1월 행정 명령 11858 개정)
· 2007년 내부 절차 개선 및 국가 보안법(FINSA) 제정
· 2008년 국가 안보 고려 사항에 대한 지침 출판
참고 사이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64429
http://fortune.com/2018/03/15/merits-broadcom-qualcomm-cfius/
https://www.nytimes.com/2018/03/06/business/us-china-trade-technology-deals.html
관련 논문
Dahlman, Carl J. 2007. China and india: Emerging technological powers.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23, (3) (Spring): 44-53
Wolff, Alan Wm. 2007. China's drive toward innovation.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23, (3) (Spring): 54-62 (Competition Policies Has proposed an anti-monopoly law to make sure that foreign companies don’t dominate the Chinese market (implemented 2008))
글: X
그림 / 편집: Al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