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로 법률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단편적인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나
평택에 사는 29살 남자인데 결혼한 지 3년 됐고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혼하려고 해.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
ChatGPT
한국의 법률에 따라 위자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부부의 경제적 상황, 결혼 기간, 양육 의무 등을 고려합니다. 나이, 결혼 기간 등의 정보를 고려하면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정보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너무 단순해서일까요? 별로 신통치 않네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나
결혼한 지 5년 됐고 남편 순재산은 3억 아내 순재산은 2억인데, 남편이 혼인 전 재산이 1억이 있어. 남편은 삼성전자 다니고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2살 된 아이가 있고 아내가 대부분 육아를 담당했어. 이 경우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될까
ChatGPT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부부의 경제적 상황, 결혼 기간, 각자의 기여 등을 고려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때:
1. 부부의 순재산: 남편의 순재산이 3억원이고 아내의 순재산이 2억원이므로, 부부의 총 재산은 5억원입니다.
2. 혼인 전 재산: 남편의 혼인 전 재산이 1억원이 있으므로, 이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양육 역할: 아내가 대부분의 육아를 맡았다는 점은 이혼 후 양육권 및 양육비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남편의 소득: 남편이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소득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남편의 혼인 전 재산이 존재한다는 점과 아내가 대부분의 육아를 담당했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나 말은 많지만 딱히 도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더더욱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나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외도의 상대방의 순재산은 3억이고 월수입은 400만 원이래. 증거는 함께 숙박업소에 간 사진 1개가 있고, 아내 역시 외도를 인정했고, 상간남도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대. 외도한 기간은 6개월이고 남편에게는 특별히 귀책사유가 없어. 이때 남편이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나올까?
ChatGPT
이러한 상황에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의 양은 복잡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가 이혼의 원인이 된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를 증명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도의 인정: 아내가 외도를 인정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거물: 함께 숙박업소에 간 사진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외도의 증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외도한 상대방의 재산 및 소득: 외도한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은 남편의 손해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외도한 기간: 외도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도 고려될 것입니다.
5. 귀책사유: 남편에게 특별히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정도와 위자료의 양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의 양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역시나 시원치 않네요.
지금까지의 질문은 판단의 요소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럼 이번엔 법률 규정에 관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나
2007년 1월 30일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을까?
ChatGPT
2007년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여부는 부부 간의 합의나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혼 합의서에는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는 부모 양측이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어떤 부모가 얼마나의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줍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은 부모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라 납부 및 이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2009. 8. 9.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7. 1. 30.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법률규정을 찾아보면 나오는 답인데 잘 모르네요.
이번엔 판례를 물어보겠습니다.
나
2013년에 재판상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을까?
ChatGPT
2013년에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 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며, 이는 이혼 시에 부부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결혼 기간 동안의 쌓인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재산분할 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결혼 기간, 각자의 경제적 기여, 가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급여채권의 분할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과거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오다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의 일방이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여채권도 분할대상인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 2013년에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면 판례 변경 전이라 퇴직급여 채권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그냥 검색하면 답이 나오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1948년 헌법 규정과 현행 헌법 규정 사이의 차이점은 뭐야
ChatGPT
1948년 헌법과 현행 헌법 간에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1948년 헌법 (제1공화국 헌법):
제정 시기: 1948년 제정됨.
신체의 자유 규정: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교와 종교행사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 (1987년 헌법):
제정 시기: 1987년 제정됨.
신체의 자유 규정: 현행 헌법은 1948년 헌법보다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48년 헌법과 현행 헌법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규정의 변화가 있었으며, 현행 헌법은 보다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ChatGPT의 답변과 달리 1948년 헌법 제13조의 규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48년 헌법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건 제9조입니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ChatGPT는 현행헌법도 틀렸는데요. 현행헌법 제10조의 규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끝이고 뒤엣말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을 물어봐서 그런 걸까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답변이 나오네요. 아직은 AI가 변호사를 대체하지는 못하겠네요.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다행인 걸까요?
사족으로, 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건 좀 민망한데요. 캡쳐 화면으로 올리겠습니다.
ChatGPT 아주 정확하네요! 훌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