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경상남도 김해지역 사회적경제 ·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민들
김해지역에서 7년차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경남 8개 지역 10개의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들을 한데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란 말을 풀어보면, ‘사회와 관계된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라는 단어의 조합이 모순적으로 들리면서도,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회문제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청년실업 같은 문제들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사회와 연결시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침체의 체감도가 더해지면 더 해 질수록 부각되는 대안경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영역은 유럽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5년도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 되었다면, 사회적경제와 각 분야의 주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나 기본 원칙들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로선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괄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현행법령의 틀 안에서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하기도 합니다. 상위법령에서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하나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아야 할 과제입니다.
# 2016년도 김해시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첨부
-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 52개(사회적 3, 일반 49),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15개(인증 8, 예비 7), 마을기업 3개 총계 7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김해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사회적 가치실현과 공동체적 삶(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소유가 아닌 공유하고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거나 대체가능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아닌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듬어 가기 위한 ‘대안경제’로 불리어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화하고 따뜻하며,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개인의 이윤추구’ 보다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들’로 끝나는 휴머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냄새에 찌들어 있는 ‘자본주의 경제’가 아닌 사람냄새 풀풀 나는 ‘사회적 경제’를 함께 해보자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해는 ‘기회의 도시’입니다. 잠시만 고민해 보아도 수많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인구 60만 10대도시 추진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장유 김해관광유통단지 상부시설 조성사업, 동상・회현・부원동 일대에 진행되는(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문화(가야)도시 조성사업,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이주민을 배려하기 위한 다문화 관련사업 등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젊고, 활력이 넘치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에 대한 편협 된 시선(싸야한다, 허접하다, 불안하다, 문제가 많다, 지원을 받기위해, 욕심이 많아)이나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생소하며 제대로 안내받을 창구나 조언자도 없습니다. 그간 김해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등 각각의 단위에서 네트워크(협의회나 협회 등)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각각의 단위에서는 ‘지속가능한 네트워크’의 힘을 발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체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네트워크 단위가 ‘실패’라기 보다는 ‘과정’ 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밑거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김해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만들어 질 수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현황과 성공・실패의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당장,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을 낼 수 있는 명분도 근거도 없습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타 광역시•도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 지려면 지자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데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 지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야할 시간입니다.
(Making Issue)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 거버넌스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 및 지원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핵심조직 양성
- 공공시장 및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
- ‘(가칭)사회적경제 지원조례’ 지원조례 제정 및 정책 수립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역할
-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에 대한 담론 형성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교육
-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플랫폼 비즈니스’ 그룹 발굴
-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 활성화 연계 방안 마련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획 및 역량강화 모색
-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육성) 시스템 구축
- 민・관, 민・민 협력적 거버넌스 지원 체계 구축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
- 상호보완 관계형성을 통한 내부거래 활성화
- 공동사업(사회공헌사업 등)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연대・협력체계 구축
-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조직역량 강화
-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다 보면 영리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접해듣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분들과 조금만 더 가까이 연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나만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김해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갈 ‘체인지 메이커’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