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운영하며 경험하고, 느낀 소소한 이야기
(인증) 사회적 기업 8년, 자활기업 10년, 일반 협동조합 3년, 사회적 협동조합 2년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려 26가지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인큐베이팅 단계로 진입하려는 기업들과 예비를 거쳐 인증으로 진입하려는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운영 노하우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작은 소견을 전해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무지한 '자기반성'의 글이며, 혹여나 글을 읽다 숙연해진다거나 작은 울림과 공감이 느껴지신다면 가차 없이 팔로우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봄이 아빠의 진솔하고, 따뜻한 사회적 경제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Report #2.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죄수의 딜레마란 두 사람의 협력적인 선택이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죄수의 딜레마'란 표현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한 솔깃한 이야기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기업들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인(broker)'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곤 합니다. 한 편으로는 '얼마나 지원을 받고 싶었으면 저런 짓까지 하나' 싶다가도 불순한 의도로 진입하려는, 혹은 이미 진입한 기업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 물을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자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얼마 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예비) 마을기업 신청 공모가 있었나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과 같이 마을기업도 (예비) 단계를 거쳐 기업의 형태를 갖춰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공모가 시작되어 활동하는 지역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마감인 서류들은 총 5개 지역, 그중 4개 지역의 신청서류들은 한 사람의 주도로 작성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자아내는 대목이었습니다. '옳다. 혹은, 그르다.'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예비단계로 진입하려는 기업과 예비 단계에서 인증을 준비하는 단계의 사회적 기업을 살펴보면(신청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등) 틀에 맞춰진 아주 기본적인 틀에 단답형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 신중하게 시뮬레이션된 내용과 근거 있는 자료들로 변수를 좁히는 것은 바람직 하나 '계획 = 결과'로 반영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허황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상적인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계획단계에서부터 무리하게 결과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는 예기죠. 대부분의 인큐베이팅 단계, 또는 예비단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사업계획서(계획과 예산 등)를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거나 기본적인 틀만 갖추고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죠. 필자는 최소한 5장 이상의 사업계획을 고민해서 작성해 보시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또한 다음 다섯 가지 기본적인 규칙은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죠.
첫째,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라.
둘째, 예산은 '천 단위' 결산은 '원 단위'로 정리하라.
셋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라.
넷째, 최소 반기단위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안)을 점검하라.
다섯째, 매년 사업의 동향을 살피고 추진배경과 현황을 업데이트하라.
굳이 몇 가지 더 보태어 보자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를 거쳐 모두가 사업계획을 기반한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해 변수를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사업계획서는 매 년 10월부터 준비합니다. 두 달간 당해연도에 대한 평가와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방향, 통계/분석, 정책적 흐름과 지역의 동향을 살피고 확대 or 축소 or 유지에 대한 결정과 동시에 분야별 추진계획들을 다듬고 조직개편과, 명확한 업무분장을 시작합니다. 너무 복잡 미묘한가요? 앞으로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면 '모두 생략' 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아닌 장사를 하는 마음으로..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부처별 인증별 지원규모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된 이야기만 풀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세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인증 또는 지정과 동시에 재정지원사업과 마주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너도나도 '눈먼 돈(?)'을 향해 달려들죠. 2년 뒤에 필요한 문제들을 신청서류에 담아내고, 당장의 절실함보다는 당장의 필요성보다는 지원을 받아야 우리 기업이 홍보가 되고, 홍보가 되어야 매출이 오르고, 많은 직원들을 받을 수 있는 빈칸을 만들어 두어야 불안함이 잦아듭니다. 필자는 과감하게 내려두고,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우수사례들을 학습하여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한 항해를 시작하게 합니다. 사업계획서 안에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내실 있게 담아내고, 매 년 비슷한 시기에 로테이션되는 재정지원사업의 패턴을 읽고, 충원계획이나 예산운용(자부담, 부가세 등등) 계획을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합니다. 특히, 예비단계의 기업들의 경우 무턱대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기보다는 'Maximum & Minimum' 최선의 여건에서 최적의 지원을 통한 최대의 효과를 기업 매출과 이윤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의 경우 3년간(한시적으로 연장은 가능함) 사업에 대한 확장 없이 1~2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그에 대한 사회보험료(기업부담분)를 지원받기보다는 사업의 확장 시기에 맞춰 10~15명의 인건비 지원과 동시에 사회보험료(기업부담분)를 지원받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10배 이상의 이윤과 효과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업개발비(마케팅, R&D 등), 시설장비 지원금의 경우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을 꾀할 때, 충분한 고민과 프로젝트를 전담하여 추진할 담당자 또는 팀 단위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대부분의 재정지원사업들은 국비/도비/시비의 매칭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신청시기와 규모를 조율하여 당해연도 잔여예산과 일어날 변수들을 살피어 신청시기를 결정하고, 차기 연도 사업계획이 나올 경우 충분한 공유와 사전 구두 심의를 통한 사업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시기에 맞춰 신청했는데 시비가 부족해 지원규모가 반토막 나거나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협동조합(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은 예외겠지만)도 엄연히 국가에서 법적으로 설립한 법인기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소기업)에 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모든 지원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등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기금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 속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인허가, 특허 진행 등을 꾀하여 기술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확보도 가능하며, 국가에서 지원되는 특례보증도 적극 활용할 것을 귀띔해 드립니다.
늦은 시간 TV 보며 작성한 글이라 머릿속이 알록달록 무지개가 돋아나는 기분입니다. 우유부단한 글이겠지만, 조금이나마 관련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정지원사업은 2탄을 정리해서 한 번 더 언지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가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친구로, 자녀로 살아오신 모든 분들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