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서평 |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교육활동 관련 판례

김찬미 저, 씨아이알, 2024

2024년 11월, 우연히 교보문고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대한민국이 "소송 공화국"으로 불리는 현실이 떠올랐다. 학교도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교사들 역시 각종 법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민원과 법적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교사가 법에 대해 공부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 읽게 되었다.

이 책은 교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섯 가지 주제로 정리하고 있다.

1. 생활 지도와 관련된 아동학대 문제

2. 학교 폭력에 대한 교사의 책임

3. 현장 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4. 성적 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제

5.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력

5가지 주제 아래 총 35개의 판례가 담겨 있으며, 각 판례는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3) 판결 이유, 4) 교사들에게 주는 함의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체계적이다.

책 속 다양한 판례들을 읽으며, 사건 속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지금까지 나는 운이 좋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교사로서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다. 교사가 법을 잘 알아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민원이 많은 시대에서 무작정 열정만으로는 교육하기 힘든 현실이다.

특히, 각 판례를 통해 교사로서 교육 활동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대응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사의 열정은 학부모의 민원을 부른다"는 말처럼, 지나친 열정이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교육법과 판례에 대한 책을 읽을 때면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교사의 열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답답하게 느껴진다.

2025학년도에는 이 책을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읽으며 교육 공동체를 운영하고 싶다. 책을 기반으로 논의하며, 앞으로의 교육 방향과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할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특히, 10년 이내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법적 문제를 다룬 책을 읽으면 답답함과 동시에 현실적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책 외에도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박종훈, 정혜민 저)를 추천한다. 교사로서 법적 지식을 쌓고, 냉철한 교육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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