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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Jan 18. 2019

[니바인] 누가 5.18을 규명하는가

2019. 1. 18. by 니바인

"누가 5.18을 규명하는가"
by 니바인

1. 이슈 들어가기

지지부진했던 자유한국당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에 대한 추천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당은 4개월 동안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요. 이번에 추천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보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진실되게 규명하기에는 편향적인 인물들이라는 여당과 5.18 관련 단체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추천에서는 결국 배제되었지만 그동안 5.18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해 말이 많았던 지만원 씨를 두고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자유한국당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에 대해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 5·18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 경력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변길남 전 육군 소장은 배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군 출신 인사 1명, 법조계 1명, 언론인 출신 1명 추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야 했지만, 한국당이 자당 몫인 3명의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출범하지 못했다. 한편 지 씨는 자신이 진상조사위에서 배제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지 씨는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오는 14일부터 매일 오후 2시에 나 원내대표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190114/문화일보] 한국당 5·18진상규명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차기환 추천

니바인: 자유한국당의 추천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쟁점은 역시 지만원 씨였는데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부터 머뭇거렸던 지 씨의 합류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 씨는 이에 반발하며 적극적인 항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천된 세 인물도 여당과 5.18 관련 단체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에 제외된 지만원

자유한국당이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위원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1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 씨는 (진상조사위원 후보가) 아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지 씨의 배제 여부를 결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곧 발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대 입장인 강효상 의원은 전날 의총 직후 통화에서 "'지 씨의 최근 행동을 봤을 때 그가 헌법적, 국회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쟁을 하고 진실을 규명할 자질과 자세가 전혀 안 되어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의총에서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 씨에게) 광야에서 혼자 떠들라고 해야지, 공당이 추천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 씨를 추천했다가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취소한 것은 다행이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진상조사 대상인 사람이 어떻게 조사위원이 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0112/데일리안] 한국당 '지만원 배제' 결정…친박계 '부글부글'

지만원이 뭐길래...한국당 일부 반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조사위원에서 제외되자 당내 일부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지씨가 조사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분(지씨)보다 더 5.18에 대해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유튜브 '고성국 TV'에 출연해 "제 마음은 지(만원) 박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진상규명 차원에서 지씨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학살·암매장 등 인권유린을 밝히기 위한 5.18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모두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한국당이 3명의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넉달 동안 출범을 하지 못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씨를 추천하려는 당내 일부 움직임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결정이 계속 연기됐다.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씨 추천 문제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190115/머니투데이] '지만원 논란' 계속…5.18 조사위 두고 한국당 일부 반발

니바인 : 친박계 등 지만원 씨의 합류를 주장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만원 씨를 배제한 것이 마지막 검증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 씨가 오랜 시간 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조사해왔고, 또한 현재의 의혹에 대한 소수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만원은 빠졌지만...철회 주장하는 5.18 단체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한국당 몫으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3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5·18 관련 단체들은 이들의 정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에 한국당이 3명의 위원을 추천했지만,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편향된 주장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욱 전 기자는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5·18의 진실을 부정했다는 평가다. 차 전 판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의로 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7년 10월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또 과거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을 잔혹히 죽이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전 사무처장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등을 지냈다.

이에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5·18 유족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들’은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발표 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항의 방문했다. 특히 어머니회 소속 7명은 나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 등으로 대표실을 비우자 “나 원내대표를 만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며 원내대표실 앞에서 6시간째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누가 검증해도 아무런 결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으니 나 원내대표가 우리를 만나지 않는 것”이라며 “남편과 자식을 잃은 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만행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190115/중앙일보] 한국당 5·18조사위원 추천에, 5·18단체 “철회하라”

니바인 : 5·18 관련 단체는 추천된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조목조목 짚으며, 5.18을 진실되게 규명하기에는 지나치게 편향된 인물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이번 행보가 지난 세월호 참사 조사를 방해하던 그것과 유사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추천 인물 중 한 명인 이동욱 기자는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책을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러모로 이번 한국당의 추천은 어딘가 개운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광주시장도 재추천 요구

이용섭 광주시장이 16일 자유한국당에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재추천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민은 자유한국당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인사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추천해 국민적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천된 위원들은 민주주의 역사에 역행하는 극우 이념을 가진 군 출신 인사, 과거 5·18진상규명운동을 폄훼한 전력이 있는 언론인,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해 조사활동을 방해한 법조인으로 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려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은 5·18진상규명조사위의 책임있고 정상적인 활동이 5·18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다"며 "그 첫걸음인 조사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물들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5·18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역사적 책무"라며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조속히 재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190116/뉴스1] 이용섭 시장 "한국당 5·18진상조사위원 재추천해야"

3. 필진 코멘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졌던 끔찍하고 처절한 의혹들은 여전히 5.18의 당사자들과 그 유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들을 둘러싼 찬반과 갖가지 목소리들이 그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의혹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진실 또한 분명하게 수면 위로 끌어올려져야 합니다.

한국당의 이번 추천 인물들을 보면서, 다시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진실에 대한 합의에 다가가지는 못하고, 의혹과 다툼만 양산한 채 5.18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 속에 몰아넣지는 않을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