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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성 Feb 25. 2020

도대체 이타적 국가란 무슨 헛소리인가?

그동안 정부와 진보 인사들의 폭주를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글을 쓰지도 않았고 망가진 몸을 가누며 쉬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바라보면서 코로나의 창궐 및 확진이 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는 것을 보고 글을 쓴다. 1년 전에 우연히 어떤 공무원 분과 사석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분이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들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일 자체를 못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때는 그의 말을 흘려 들었지만 지금 그의 이야기가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합법적 폭력성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합법적 폭력성을 사용할 때는 헌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가 폭력을 사용할 때는 국가의 보존과 국민을 지킬 때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 너무 이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국가를 이타적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기아에 빠진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할 때, 이타적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어려운 나라에 다 퍼준다. 그렇다면 국가 자체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중국인들을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러나, 중국의 눈치가 보여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봉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신천지는 정말 싫지만 신천지가 전파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원인을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을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즉, 중국인의 입국을 봉쇄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외치며 인권을 중시하던 분들이 어째서 신천지의 교회와 돌아이 같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처사에 대해 침묵하는가? 대한민국은 종교와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말이다. 중국인에게만 인권이 있고 그러면 신천지 신도들과 전광훈 목사와 그 일파들에게는 인권이 없는가? 진보같지 않은 진보지지자들의 이중잣대에 이제 짜증이 난다.

국가는 국민을 우선 지켜야 한다.

돈 이야기를 해보자.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이 세금을 내면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주고 죽음으로부터 목숨을 키져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비위만을 맞추다 이제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되었다고 말한 다음 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친듯이 퍼져나갔다. 지금 우리가 지도자로 삼고 있는 정부는 무능력하고 정의도 없으며 오로지 명분만을 고집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봉쇄해야 한다. 이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프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프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미 늦긴 했어도 중간의 링크를 끊어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끝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고집을 부린다. 이게 도대체 과거 남한산성의 영조와 신하들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오로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명분론이 조선을 지켰는가? 지금 도대체 우리가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언제나 반미, 반일만을 외칠 때, 진보인사들은 중국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과의 의리든, 뭐든간에, 그들의 눈치만 보다가 중국인들의 인권만 생각하다 한국의 국민들의 삶을 파탄이 나기 시작했고, 사회는 암울해지며 모든 것이 멈춰간다.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 무엇이라고 할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중국과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지만 모두 이겨냅시다."...

무능력한 정부는 삶에 매일 나타나는 정부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점점 파시즘적으로 변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인터넷을 활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유시민의 알릴레오,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만 들으며 그들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한다. 최근에 시장 아주머니에게 지지자들이 찾아가 괴롭히고 린치를 가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실감했다. 도대체 이 정부의 끝은 어딜까? 전문가들을 배척하고, 사람들의 충언에 귀를 닫으며, 오로지 대통령 본인과 학생운동권 및 주사파 인사들의 이야기만 들으며 정치를 하는 이 국가에 대해 실망이 크다. 적폐 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 오로지 자신들만이 옳다는 그들의 태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제는 파시즘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의 모습에... 친노와 친문은 폐족을 당했어야 한다. 나는 조용한 국가에서 살고 싶다. 있는 듯 없는 듯한 국가에서 일상의 기쁨을 느끼고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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