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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성 Dec 26. 2023

ESG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논하다

<책임지는 경영자, 정의로운 투자자> 김민석

‘지속사능발전’에 대한 논의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Guidance)을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조직이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할 때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 문구에서 사회적 모든 조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만 ISO 26000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ISO 26000의 목표는 한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등 7대 의제를 제시하였다. 7대 의제 중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란 조직이 최적화된 경영을 하도록 최종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영자이사회 등 거버넌스는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책임’,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따를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이다. ISO 26000에서 제시한 원리는 ESG의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따른 지속가능성 대두


지속가능성이 대두된 이유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시장실패와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완전경쟁시장은 수요과 공급곡선이 균형에서 최적상태를 이룬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독점기업, (긍적적 혹은 부정적)외부효과, 공공재 문제, 정보비대칭성 등 시장의 교란요소가 나타나 자중손실(Dead Weight Loss)과 사회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현실에서 시장이 실패하면서 정부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규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공익 또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규제를 추진하여 외부효과와 독과점기업을 규제하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용과 편익의 괴리에 따른 비용 증가, 공무원 조직의 사적 목표의 내재화, 파생적 외부효과 등이 발생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시장과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이로 인해지속가능성은 시장실패와 정부 비효율성에 대한 제3의 길로써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의 ‘지속가능성’ 비교


2000년 UN은 새천년정상회의에서 MDGs(UN 새천년개발목표)를 채택한다. MDGs의 핵심지표는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성취, 교육에서의 여성평등,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건상 증진, 전염성 질병퇴치, 환경적 지속가능 환경(개량된 식수원 제공 등 위생에 초점으로 기후변화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음), 개발을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 체결 등 8개로 정리된다. 2000년 당시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하여, 빈곤을 감소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경제발전, 인권, 불평등,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은 미포함되어 있었다. 2015년 UN은 MDGs의 지표를 확대시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한다. 기후변화, 양질의 교육,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등 17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SDGs는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는 미래세대와 현재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사회와 경제발전, 환경보호 등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ESG 또한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 2000년대 초반 코피 아난 당시 UN 총장과 주요 연기금 기관장(금융기관, 투자자)이 모여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재무적인 정보 이외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같은 비재무적인 정보를 고려하는 책임있는 투자를 해야한다’고 공표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ESG의 개념을 공공이 만든 것이 아닌 금융기관(투자자)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자면, SDGs의 지속가능성과 ESG의 지속가능성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SDGs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와 지구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면, ESG는 투자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금융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기업투자는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였지만투자의 손실과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의 환경적 이슈사회적 이슈거버넌스 이슈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ESG 활동과 그 목표     


ESG의 개념


ESG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누구의 입장에서 정의내렸는지가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ESG는 투자자(금융기관)의 관점이 들어갔다. ESG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은 바로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무적 성과를 의미한다. 당연히, 투자의 정의는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투자자가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이유는 환경적 이슈사회적 이슈거버넌스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NIKE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린이 노동 착취(사회적 이슈)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였다. 이처럼, 기업은 환경·사회·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대처하지 못할 때 기업의 주가는 폭락한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단


그렇다면, 우리는 재무성과보다 ESG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가?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의 비용보다 수익이 더 커야 한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ESG 패러독스에 빠지게 된다. ESG 패러독스란 기업이 환경·사회·거버넌스적 이슈 문제 해결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재무적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등한시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는 기업의 재무성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해주는 수단이기보다는 목표 그 자체가 되어, 비재무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치중하는 목적 전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ESG 경영은 투자자가  의사결정 시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거버넌스 등을 고려하는 투자경영의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Environmental : 환경적 이슈   

  

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타나는 환경문제


기업은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의도치 않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어떤 상품을 생산하면서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폐수 등을 발생시키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업이 환경적 문제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환경적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989년 엑슨 발데즈호가 알래스카를 항해하는 중 암초에 좌초되어 원유가 유출되며 해안이 오염되었다. 초기 정화작업에 3년 동안 21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벌금, 보상금 등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에게 있어 환경적 이슈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기업이 안정적 재무성과를 이룩하는데 환경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악영향을 초래한다.     


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타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설명의무


기업은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 러브캐널 사건은 1892년 윌리엄 러브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는 운하건설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금지법안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1920년 시에 매각되어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하였다. 1942년 후커케미컬은 1947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화학물질을 매립하며, 1953년에 다시 시에 매각을 하였다. 시는 개발을 하며 해당 부지에 학교와 주택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악취가 진동하며 1957년 유해 폐기물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건강이 문제가 발생하였고,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당 부지를 조사를 명령하였고, 1995년 연방정부는 후커케미컬에게 배상금 1억2900만 달러를 주민에게 배상하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후커케미컬의 주가는 떨어졌다. 만약, 해당기업이 환경 폐기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미리 공시하였다면 기업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았겠지만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장기적 안정성 확보와 지역 사회의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요구하는 투자자


현재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며, 다양한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대해 수많은 대기업이 탄소중립에 참여하였다. 현재 투자자들은 기업이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한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투자자들에게 있어 환경적 리스크 관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정량적 지표에 따른 탄소저감 정도이다투자자들은 비재무적 가치에 대해서도 기업이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정량적으로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며 투자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해당 지표에 대한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표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Social : 사회적 이슈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기업


기업경영으로 인해 다수의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히 기업 자체에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거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라 움직인다. 벨류체인에서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이것은 기업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다. 일례로 나이키는 아동의 노동착취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폭락하였다. 이처럼, 사회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중요한 것이다. 기업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법을 근거로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기업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은 해당 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환경적 이슈를 검토하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치사슬의 혁신을 구축해야 한다.     


ESG투자, 사회책임투자 그리고 임팩트 투자


현재 다양한 투자의 기법이 등장하였다. ESG투자는 ESG 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검토하며 재무적 성과가 극대화되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종교, 가치관, 정치적 신념에 따라 더 나은 사회에 투자하지만 이 또한 재무적 성과를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투자는 기업이 사회나 환경에 유익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투자성과를 목표로 한다. 당연히 재무적 성과를 중시하지만 그보다 사회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한 투자다. 즉, 이처럼 투자자는 사회 전반에 대한 고려를 하여 투자를 한다그리하여기업은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Governance : 거버넌스 이슈 (책임지는 경영자)     


기업활동에 대한 설명의 책임


거버넌스는 소유주, 주주, 구성원 등의 조직이 환경과 사회를 위한 경영을 하도록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업은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다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조직이 적절한 감시를 수용하고 이 감시에 대응할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과 경영진은 경영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조취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기업이 책임지는 범위, 정책 준수사항, 의사결정에 따른 실제 활동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투명성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명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윤리와 법치에 근거한 경영


거버넌스는 조직의 행동, 정직성, 평등성을 따르며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책임을 지며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근대국가에서 헌법, 법과 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기업 또한 법치국가 하에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며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때 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다.     


책임있는 경영자와 지속가능한 경영

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추구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가치사슬 속에서 구성원의 인권침해안전사고에 대한 해결을 중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시스템에 대한 설명, 투명성 그리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사회에서 정의를 택하는 길이다.     


좋음(선호)이 아닌 옮음(정의)을 선택하는 투자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지향하는 사회 (최소수혜자를 보호하는 사회)


저자는 정의로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칸트의 정언명법,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것이다. 저자는 하버드 대학교 존 롤스 교수의 정의론을 상정한다. ‘무지의 베일’은 사고실험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배경, 가족관계, 재산, 사회적 위치 등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이 들어간 이유는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배경에 따라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무지의 베일 속에서 각각의 개인은 사회시스템의 정의를 결정해야 한다. 각각의 개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혜택이 가는 방법에 동의할 것이다. 

무지의 베일에서 상정한 정의 원칙에 따라 롤스는 개인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서도 침해 받아서는 안 되며(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함),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차등의 원칙)이라는 정의관을  정립하였다. 결국, 롤스의 정의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체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체제는 헌법, 법과 제도로 구체화된다.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사회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이다. 그 이유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각 개인이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제일 약한자(최소수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즉,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이익을 고려하는 사회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정의로운 투자자 책임 있는 기업에 투자하다


정의란,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소수 및 약자의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고, 최소수혜자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의 파레토 효율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파레토는 100명 중 99명의 후생(만족, 행복)이 그대로고, 1명만 행복해졌다면 이는 사회는 더 좋은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99명의 삶이 행복해지고 1명의 삶이 괴로워진다면 이는 옳은 사회가 아니다. 파레토 효율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증가한 효용은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대안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의로운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성과만을 고려한 투자를 넘어서서 환경적·사회적·거버넌스 이슈를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한다결국투자자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투자를 하지만 환경·사회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각각의 투자자들이 모여 선을 이룰 때 환경과 사회 그리고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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