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정치, 문민통제의 문제?
민과 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
민과 군의 관계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에는 독재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민주화 이후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떠할지 궁금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가능한가? 군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인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필요하다. 왜? 우리는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분단국가이고 적대적인 집단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고, 상대방은 군비증강으로 거의 존립을 매달리고 있다.
군(또는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개념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다. 과거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쿠데타(‘군사혁명’으로 언급되기도 함)를 통해서 탄생한 군부통치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정권을 거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부정권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대한민국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곧 군사권력을 가진 세력들에 의해서 정치가 관리되고 국민들이 감시받고 있던 시대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군사쿠데타 또는 혁명으로 이루어진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독재정권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는 그것이 당연시 되기도 하였다.
군(군부)에 대한 대한민국 현재의 정치권력층의 인식은 보통 이렇다.
1. 군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무기는 살상무기이다.
2. 군은 절대복종의 명령체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휘관의 인식과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살상무기가 국민들을 겨냥할 수 있다.
3.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최소한 2번 이상은 있다. 모두가 잘아는 5.16. 과 12.12.
4. 그래서 군은 철저하게 민(정치권력)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화된 정치체제에서는 군 고위급들은 철저하게 친정부적 성향이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친정부적 성향으로 돌아서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군 고위급 장성은 말 잘 듣는 인물로 세워야 한다.
5. 현재의 정치권력의 성향에 반하는 언행을 보이면 가차없이 빌미를 잡아서 욕보이고 쳐내야 한다.
뭐 대략 리얼하게 이 정도로 보여진다.
과연 이게 군에 대한 문민통제일까?
물론 모두 필요하다. 군은 절대로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면 안된다. 군은 절대적으로 외부의 현존하는 적 그리고 잠재적 적을 향해 그 총을 겨누고 필요시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북한’이다.
북은 우리 군의 현존하는 적이고, 그 개념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 우리 군은 현재 문민정치권력 또는 정치세력, 정치적 이념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현존하는 적은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은 통일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고, 그 통일논리를 권력을 유지하고 여론을 얻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현존하는 적, 북한을 적대국이 아닌 같은 민족, 손잡고 통일해야 할 우리 민족, 그들과의 통일이 곧 우리민족끼리 잘먹고 잘사는 길이라는 인식이 지금의 정치세력에게는 있다.
그 정치세력의 정치이념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가까울수록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그 개념에서 완전히 다르다.
현존하는 집권 정치권력의 인식은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경험과 사고방식, 인식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실제는 그들 중에는 공상적 사회주의자 또는 주체사상에 동화된 사실상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들에게 군은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실현하고 북한과의 통일 내지 교류에 방해가 되는 세력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문민정부와 권력집단은 군을 최소화하고 약화시키면서 정책판단이 우선순위에서 최하 수준의 고려대상이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군은 문민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을 뿐이다. 최소한 군사쿠데타는 국민들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한다.
올바른 그리고 권력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국민)과 군(군대)의 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해보고자 한다.
군은 민(국민)에게 위협이 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국가를 지탱하는 존재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연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제언들을 해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