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정치권력
군은 국가에 충성하는가? 정치권력에 충성하는가?
군과 정치의 관계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학자가 "사무엘 헌팅턴"이다.
그가 민군관계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으로 주장하는 것이 군사전문 직업주의(military professionalism) 이론이다.
헌팅턴 교수의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 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서 그는 국가와 군인의 관계, 군과 정치의 관계, 군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군사전문 직업주의' 라는 것은 군인도 의사처럼 혹은 변호사처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의시나 변호사가 전문가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단체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군인도 그렇게 군사적인 전문가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단체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헌팅턴의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 이론은 비록 그것이 1950년대에 주창된 이론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민군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요한 개념이다. 특히나 군사쿠데타 또는 혁명이라고 지칭되는 두번의 군사정변을 겪은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헌팅턴이 "군인과 국가" 라는 책을 쓴 계기는 당시의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 사이의 갈등을 연구하면서부터였다. 한국전 당시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은 한국전의 확전 여부를 두고 커다란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
군사적 승리를 갈구하던 맥아더는 만주를 폭격하자, 중국의 연안도시를 공격하자, 일본군과 대만군을 투입시키자, 심지어 원자폭탄을 사용하자는 등 한국전에서의 전면전쟁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루먼은 소련에게 참전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미국이 유럽보다 아시아에 묶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38선에서 전쟁을 종료하려고 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을 전격 해임시키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헌팅턴은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군과 정치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분석했다.
* 위의 내용은 "신 민군관계 강의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김도윤 지음)" 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어지는 글에서도 학문적 이론정리를 위해서 참고되고 일부 인용될 예정입니다. *
최근에도 2021년 9월에 미의회 청문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미군철수와 관련된 합창의장의 역할과 문민통제의 원칙을 보여주는 기사를 첨부한다.
정치권력과 군은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원칙을 정해 그것을 지켜나가면 객관적 문민통제의 원칙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군이 군의 기능을 넘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문제, 정치집단이 군을 문민통제라는 이름으로 군의 기능을 넘어서서 악용하는 경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군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보인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690100008
특히, 대선 정국에서 너도나도 국가안보, 국방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장성출신들을 영입해서 한자리씩 주고 있다. 그 자리에 한자리씩 하셨던 장군님들이 몰려들고 있다. 여기저기, 이리저리.
대한민국에 뭐 앞에 "정치"라는 말이 참 많이 붙는다.
특히 많이 들었던 말이 "정치검사" 그리고 "정치군인"
왜 정치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될까?
인생은 정치의 연속이다. 정치는 엄밀히 따지면 협상과 협상의 연속이고 그 협상은 서로에게 양보를 얻어내거나 쌍방 양보를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임에도 우리나라애서 정치는 곧 부패, 부정, 비리, 권력남용, 직무유기,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와 매우 긴밀하게 접근된다.
자 그럼 이제 "군과 정치권력"을 이야기 해 보자.
군은 객관적 문민통제의 개념에서 보면,
무력이라는 권력을 가졌지만 절대 그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조직이고 집단이다.
그 무력이라는 권력은 나에게 총을 겨누는 적에게 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사작전의 기본적인 개념이 방어적 선제타격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무력이라는 권력은 절대 사용되서는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있는 대선캠프의 수많은 장군님들은 그 머리속에 과연 뭐가 있을까?
군인으로서 무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와 위상과 권력은 이미 다 누려봤던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정치판에 정치권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더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들이 갑자기 정치판이나 정치권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거 같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정치화 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진급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돈의 팔촌, 친구의 친구, 선배의 지인, 후배의 선배 등등등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정치화 되어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정치권력이 나의 진급이라는 목숨 줄을 잡고 있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한 무인으로서 참된 무장으로서 부하와 동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진급이라는 보상을 받고 참된 지휘관이자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정말로 훌륭하신 선배와 동료, 후배들이 있다.
몇몇 참모총장 출신들, 현 정권에서 역임한 3군 총장들과 장군님들,
그 중에는 천안함이라는 자기 부하이자 후배들을 모욕하고 진급을 막았으며 정권에 빌붙어 총장까지 하시고 이제 와서 대선캠프에 들어가서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 하려고 했다.
대선주자들 명심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군 개혁이나,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정치권력에 물든 정치군인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군 개혁과 국방개혁은 낮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말단의 병사들과 고생하는 부사관,
묵묵히 일하는 초급장교들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한다.
지금 정치권력에 빠져들어서 한 자리 입신양명의 길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초급장교를 경험하기는 했겠지만 이미 잊은지 오래이고 기억에서도 지워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는 순간에 그 나라의 군은 문민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꼬붕이고 똘마니에 불과하게 된다.
"전쟁의 시대에는 참 군인이 드러난다. 평화의 시대에는 정치 군인이 창궐한다."
창궐한다는 것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널리 퍼지고 세상을 공격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군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다.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제발 정치권력의 짜릿한 사탕발림에 끈적끈적한 그물에 걸려서 말년을 후회하지 마시길 바란다.
진정 군 개혁, 국방 개혁을 이야기 하고 싶다면 현장의 목소리, 말단의 외침을 듣고 느끼고, 공감하고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말이지 그게 하루아침에 안되거든, 군 생활하시는 30여년 이상을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부하들과 동료들과 마음을 다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낀 분들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번 지켜보자. 대선 이후에도 그 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