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구글/애플 갑질 방지법" 들여다 보기
전기통신법 개정안. 무엇이 담겼을까요?
일명 구글 안티 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를 규제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 대안의 제안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22조의 9 제1 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콘텐츠 등 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 9 제2항).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안 제45조의 2).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 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 제1항 제9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 위를 금지함(안 제50조 제1항 제10호)
물론 이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구글 그리고 애플 모두입니다.
애플은 성명서를 통해
“This change in the law exposes users who purchase digital products through channels other than App Store to the risk of fraud and weakens the privacy protection feature. However, it will reduce the effectiveness of customer protections on App Store, such as purchase requests and blocking harmful content.”
“이러한 법의 변화는 앱 스토어 이외의 채널을 통해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는 사용자를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구매 요청,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스토어 고객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또한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언급을 통해 "이용자 보호 검토가 없는 성급한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결제 시스템을 개방할 경우 앱 마켓 사업자들이 환불 문제, 사기 피해, 미승인 문제 등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될 경우, 다른 나라로 확산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여당 의원들로 본 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