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로스쿨을 기다린다

설립 가능할까.

온라인 로스쿨 공약이 2010년 초반부터 나왔는데 2024년 현재 아직까지도 설립되지 않았다. 몇 번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되었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되지 못했다. 방통대가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방통대 로스쿨이 실제 입학조건까지 구체화하며 설립되는 듯 했다. (아마 방통대 법학과 교수님들이 가장 설레셨을 듯 하다.) 

1. 우선 온라인 로스쿨은 낮에 직장을 다니느라 로스쿨 수업을 듣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변호사 직군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2. 총 변호사 수를 동결하고, 똑같이 변호사 시험을 보게 하면 결국 온라인 로스쿨 학생들도 같은 경쟁을 치르는 것이니 공정성은 확보된다. 

3. 온라인 로스쿨 출신이 자칫 변시 최종 탈락자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실제 온라인 로스쿨 출신에게 사건을 맡길 고객은 극히 드물것이다. 아마 직장내에서 활동 시 반경을 넓히거나 유관분야로 필자 같은 전문직이 진출하는 통로 정도이지 아마 고객들은 기존 로스쿨 출신에게 사건을 맡길 것이다. 

사실 필자는 의사이므로 야간 당직 같은 직장을 구하고 (요새는 야간 당직 자리는 아무도 안하려 해서 인기가 없다.) 주간 로스쿨을 다닐 수도 있으나 여러 현실적 이유들로 실제 이렇게 하는 것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꼭 국회의원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온라인 로스쿨 법안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