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1차 정기회의
2023년 4월 10일,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1차 정기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진행한 회의에는 김일환 위원장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자문위원 전원(고환경 변호사, 권영준 교수, 이경호 교수, 이수경 변호사, 최보름 교수)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중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새롭게 도입된 조항으로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및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요건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정보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제외된다고 이야기 나누며 대상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그 외 전송 요구 상대방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세부기준,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의미있는 데이터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대상에게 전송되어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들은 전 분야 간 개인정보 전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개인정보 전송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 나누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가 제기되었고, 개인 의사에 반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권·설명 등 요구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자동화 결정의 적용 배제·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조치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ㆍ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정의한 후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에게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공개 시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 모두 신설 조항으로 인해 자동화된 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나누며 논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카카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