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나랏돈은 눈 먼 돈?

선거철이 되면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소리 높이는 말들이 있다.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에 지원하겠습니다', 'XX산업을 키우겠습니다' 등의 말들.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AI, 4차산업,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와 같은 용어들을 듣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세상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을 능가할 정도로 지금은 '대창업시대', '대스타트업시대'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지자체는 창업을 독려하며 여러 가지 당근을 꺼내 든다. 하나는 조건만 맞으면 제공하는 지원금이고, 하나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공하는 연구비이다. 당연히 세금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검증이 뒤따르게 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도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납세자다. 내가 내는 세금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도 분노할 것 이다. 내가 내는 세금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

청년 취업이 화두인 세상에서 정부나 지자체는 창업을 독려해 청년 취업률을 높이려고 한다. 그 덕에 여러 지원금 제도가 나오게 된 듯 싶다. 가령 청년층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라던가, 연구인력을 몇 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하면 지원금을 제공한다거나, 해당 지자체에 법인 등기를 해놓고 몇 년 이상 운영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나마 이러한 류의 지원금은 이야기가 간단하다. 우리나라 처럼 행정 전산화가 굉장히 잘 된 나라에서는 사대보험 관련 내용만 조회해봐도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일테니까. 문제는 흔히 '연구비'라고 하는 부분이다.

정부나 지자체(혹은 산하기관)에서는 특정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혹은 그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목적 등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흔히들 '국책과제'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유형은 다양하다. 실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태기 위한 형태 (이 경우라면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초기 기술을 개발한 상황일 듯 싶다),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라던가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드는 재원을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슨 일이든 그 목적과 명분은 충분히 좋은 것들이다. 항상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였는가'와 '어떻게 실행하였느냐' 인 것이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실제로 행동해오면서 얻은 결론은 '나랏돈은 눈 먼 돈'이다. 확실한 전문 분야도 없고 자생력도 없는 스타트업이 국가 공모 사업에 목을 매고 나서는 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