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독서소회>무전유죄 유전무죄
<가난은 어떻게 죄가되는가>를 읽고
대규모 소송에서 지는 순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변화무쌍한 범죄를 저지른 소수의 범법자들과 관련해서는 형사 소추의 부수적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자.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일에서는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형사 소추의 부수적 결과를 무시하도록 하자.
매트 타이비의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흔히 고성의 말싸움이 벌어질때 그 이야기의 끝은 "법대로 하라"는 날선 외침이었다.
한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할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대해서는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무리한 모기지 대출로 인한 부동산 버블로 인해 미국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그 사건의 이면에는 수익과 실적에 눈이 멀어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무기한으로 대출을 해준 은행이 있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위기에 놓였으며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응당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은행의 고위급 임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을까?
답은 아니었다.
대다수 모기지 사태때 벌어놓은 수익의 극히 일부를 과징금으로 낸 후 그들은 풀려났다.
그들이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미국 법원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두지 못했다.
한편 이에 대비되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유리가 깨진 자동차를 그대로 두었더니 자동차를 대상으로 바귀를 훔쳐가고 차체를 부수는 등 작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둔다면 점점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이 이론으로 미국에서는 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작은 범죄로부터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큰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론은 설득력이 있다.
앞에서 얘기한 두 사례의 결론은 다소 유쾌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끼친 상위층에 대한 처벌은 점진적으로 줄어든 반면 생활범죄 혹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범죄를 일으킨 일반 서민들에 대한 처벌 빈도는 크게 늘어났다.
생활적 어려움으로 범죄를 일으킨 빈민층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처벌에 대응할 능력조차 없었다.
오래전 읽었던 책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은 요즘 세상은 학교에서 배운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요즘많이 들었기때문이다.
뉴스를 보아도 일을 할때도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들이 종종 상대적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때도 있었다. 그와중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나의 가치를 나는 잘 찾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된다.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저자맷 타이비출판열린책들발매201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