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 타다 이재웅과 무능한 국회의원 박홍근

혁신도 없고 미래도 없다.

박홍근의원 이재웅대표

타다 (자칭 혁신 공유 플랫폼) 논쟁이 뜨겁다. 이 논쟁은 자가당착에 빠진 기업의 대표와 무능한 국회의원의 말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자가당착에 빠진 타다 이재웅과 스타트업

언제부터인가 국내 스타트업(벤처)은 실리콘벨리와 비교하며 세 살배기 어린애 마냥 정부에 떼를 쓰기 시작한다. 실리콘 벨리는 USA의 한 지명에 속하지만 전 세계 인종들이 다양하게 모여 부를 이루기 위한 공간이다. 한국과 USA의 실리콘 벨리는 단순비교할 수 없는 명칭과 공간이다. 실리콘벨리의 역사는 제조산업과 그 하청을 받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그리고 저렴하게 창업공간을 이루기 위해 생성된 공간이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은 비싼 서울에 거주하기를 원하면서 정부에게 저렴한 창업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고 플랫폼과 혁신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을 플랫폼과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실리콘벨리 같은 다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노동환경에 대해서 개선의 목소리는 없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비열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스타트업들이 공익과 혁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에 부합하는 스타트업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 유행하는 플랫폼 사업을 베끼기 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조금 유행하면 따라 하기 일색이다. 과연 이런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며 공익과 혁신이라는 외침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모습과 별 다를 것이 없다. 거칠게 표현하면 표절하는 사기꾼이라는 말이다. 

신의진 의원은 게임산업 죽이기 법이 발의될 당시 거대 IT 대표들은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불쌍한 개발자들만 앞세워 동정 여론을 만들었다. 그런 회사의 대표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함을 따져서 앞에서 투쟁을 외치고 있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그리고 쏘카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많은 비난이 쏟아져도 별다른 개선이 없다. 

이재웅과 같은 1세대 성공 벤처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고민이 없다. 도움 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라는 비아냥 만 거리고 있다. 국내 인터넷의 발달은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하드웨어 발달 속에서 한메일이라는 국내 최고의 메일 회사를 만들었으며 다음 카페라는 온라인 신조어도 만들어 냈다. 그 성공의 결과는 정부가 과감한 하드웨어 산업을 만들어 성장시킨 결과이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쏙 빼버리고 성공한 벤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재웅대표가 주장하는 타다의 혁신은 물거품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스타트업이라는 기업들은 세금 혜택과 정부의 R&D 사업을 받을 때는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이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글로벌 기업이 되어 있다. 기업 운영에서 유리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거대 기업이 된 기업들은 IT업종이라는 타이틀은 새로운 스타트업에 넘겨주고 본인들은 거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무능하고 미래가 없는 박홍근 의원과 정치인들

이번 타다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장관 및 정치인들을 보면서 무능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총선 이슈가 다가오자 대안이 없는 반대만 외치고 있다.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선발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무능과 정치모리배 일 뿐이다. 

미래의 시대가 얼마나 다가오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금의 정치인들은  안돼! 하지 마! 만 외치고 있다. 2025년쯤이면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영화가 아닌 대중교통의 국유 공용화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항공산업을 제외한 대중교통 산업을 국유 공용화하고 이에 대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대중교통 산업은 민간산업의 영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 

국내 경제발전 과정 중 대기업과 기업이 성장한 이유는 모든 산업의 근간을 정부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민간 사업자에게 위임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때는 인프라와 기술개발이 현재보다 수준이 낮을 때다. 지금은 국내 기술이 세계적인 수순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은 국유화를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고민도 없고 단순히 표 계산만 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 김현미 장관 등의 정치인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의 따릉이도 논란이 많지만 결국 안착이 되고 있다. 플랫폼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그 외 관련 부가산업들은 민간에 위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 제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에서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가벼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삶을 즐기는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현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정치인들의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