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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테르 Jan 13. 2021

혼인에 관한 법률을 파기하라

결혼이라는 비참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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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모든 가족생활의 기초를 이루며 사회질서 및 국민윤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률은 혼인의 요건을 미리 정해 놓고 이에 적합한 혼인만을 정당한 것으로 성립시켜 법률상의 혼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일정한 사유가 없는 남녀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다. 전자를 실질적 성립요건, 후자를 형식적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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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제도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시작된다. 그 전 시대의 혼인은 제도가 아닌 자기의 선택과 무리의 중심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농경사회 이후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세금을 통제하기 위해  혼인은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자의의 선택이 아닌 제도의 맞춰서 혼인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혼인제도는 현재 시대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과거의 혼인제도는 현재의 혼란을 부추기는 제도이다. 과거의 혼인 제도가 유지되는 이상 현재 인간 삶은 병들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 낼 뿐이다. 


성장해 가는 로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전쟁을 대비하여 사내아이를 필요했지만 출산할  여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다양한 제도를 도입 하지만 실패했고 로마가 선택한 방법은  납치였다. 로마의 비해 국력이 부족했던 사비니 여인들이 그 대상이 된다. 사비니의 여인들이 납치되고 사비니 왕인 타티우스가 복수를 위해  로마와 전쟁을 시작하자 전쟁의 한 복판에서 사비니의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로마의 남편을 막아서고 한편으로는 부모와 남매를 막아섰다. 전쟁을 통해 사비니의 여인들은 그 어는 것 하나 얻을 것이 없고 불행의 시작 일 뿐이다. 결국 사비니의 여인들의 중재로 전쟁은 중단이 되었고 평화로운 마무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은 인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1900년 대 까지 자행되어 왔다. 현재도 문명국가 아닌 부족사회에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혼인 제도의 한계는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을 말살해야 했다. [처녀성] [순수성]이라는 무지막지한 영역 안에 가둬두고 여성의 선택권은 박탈되었다. 여성은 [처녀성]과 [순수성]을 포기하면 그 여자는 정조를 잃은 여자로 낙인 되어 모욕을 받아야 했다. 그 정조가 타의에 의하던 자의 해 의하던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혼인제도 이전에 정조를 잃은 것 은  인간의 도리에 반한다고 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다. 


혼인제도를 통해 남성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전쟁, 생산을 하기 위해 좀 더 위험한 일을 해야 하고 과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자신이 만든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야 하고 가장이라는 큰 짐을 지고 스스로 책임지고 무기력한 삶을 지속해야 한다. 결국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술을 먹고 가정폭력을 가하거나 자해하는 삶을 택해야 한다.


심지어 아직도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쓸데없는 정조관념에 잡혀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다. 단순히 농업의 생산성을 위해 시작된 위해 혼인의 제도는 그 제도 파생된 인간의 아집과 상징성 때문에 무분별한 행위를 서로에게 강요하고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제도는 두 명의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는 제도가 아닌 가족과 가족 간의 연결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업의 주가 되었던 시대도 지났지만 여전히 구 시대적 관점에서 혼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이런 구조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혼인제도는 혼수라는 물물교환 행위에 통해 자기 과시욕을 들어내기 시작하고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다. 혼수 문제로 살인과 폭행이 일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혼인이 시작되면 당연하게  넓은 평수의 집과 고가의 가전기기를 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미 혼인의 대상자의 만남의 과정과 결혼식이라는 쓸데없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이기심을 발휘하고 더 발전되어 사회적인 비교와 박탈감을 스스로 만들어 과거의 혼인제도를 혼합하여 괴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실현 했다.


지금의 시대는 단칸방에서 시작하면 비난을 받는 시대이다.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사고 소비해야 한다. 자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이만큼 하지 않으면 실패한 혼인생활이며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결국 그 분위기 속에 인간은 피곤한 삶을 연명해야 한다.


사회 초년생은 해야 하고 할 것들이 많다. 그 많은 것에 소비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도 많으며 자아실현의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이미 많은 것에 소비를 해야 하는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집을 사야 하고 신혼집을 채워야 하는 것은 자기 능력에 벗어나는 행위이다. 지금 세대가 자기 스스로 높은 벽을 만들고 높은 기준을 만들어서 스스로 혼인이 사회적 문제라는 이중잣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2억이 넘는 고가의 집을 사야 하고 몇 천만 원대의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혼인제도 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혼인을 준비하는 지금 해야 하는 세대들은 스스로  비효율적인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 합리적은 혼인제도의 울타리 속에서 평생 대출금을 상환하며 삶을 마무리해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서로 간의 짜증의 유발과  타인의 혼인제도와 비교하며 상호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혼인의 제도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세대를 살았던 세대는 모든 것을 작게 시작해도 불편함이 없던 시대를 벗어나 지금의 시대에서 그  욕망을 해결하고 있다.  80년대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은 극도로 짧고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했다. 가난한 시기에 잔치를 통해 유희를 발산하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를 하였다. 결혼식은 가난한 시대에 혼인을 위한 상호부조에 의해서 행사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부담 없이 치르고자 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겉치레가 되어가고 있다.


능력 없는 사회 초년생들의 혼인을 돕기 위해 양가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자식들에게 헌납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처럼 자식들의 봉양의 시대는 아니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시대이다. 자신의 겉치레 때문에 자식들에게 노후자금을 넘겨주면 안 된다. 이제는 삶이 긴 시대이다. 자녀 세대들이게 혼인제도의 높은 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혼인제도의 높은 벽은 그 벽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살을 내어 주저야 하는 비참한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인간은 더 이상 생산하기 위해 혼인의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종족의 번영을 위해 출산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의 모든 세대가 과거의 농경시대가 살기 위해  만들어 논 혼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목을 조를 필요는 없다. 인간이 좀 더 현명하기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혼인제도를 파기하고 좀 더 즐겁게 사는 삶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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