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 예찬론자의 모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전체 시장의 생산력을 끌어올려 모두에게 보편적 편익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지금가지 인류가 고안해 낸 경제시스템 중 가장 최선의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신자유주의" 라는 다소 추상적 개념으로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작금의 경제시스템이 사회 자본을 양극화시켜 다수의 중산층들을 빈민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를 해소치 않으면 언젠간 역성 혁명으로 이 사회가 무너질 것임을 우려한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가 그 대척점에 서 있고, 이미 그 경제시스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가 오래다.)
그렇다보니 자본주의 시장경제 옹호론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들먹이며 현재의 경제시스템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경알못',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로 치부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한 전반적 부의 향상이 현재의 빈민층이 그 때 당시의 중산층에 가까운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었음이 사실이니깐 말이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간접사회자본 및 사회복지를 통해 "어느 정도" 부의 편중을 해소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또한 이런 시스템을 확충시켜나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여기에 좀 더 과격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경제민주화"로 설명되는 사회 전반적 경제 구조 및 제도의 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과격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옹호론자의 모순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옹호론자들의 이야기에는 어떤 모순점이 존재한다. 본인들은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의 것인데, 바로 그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무형적 의식의 영향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원동력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이고, 전체 사회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이기심이 극대화되었을 때 최고의 효율을 이끌어낸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기심을 자극시켜준다는 뜻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회 전체적 이기심의 수위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가 침체에 이르렀을 때, 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의 이기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여 경제가 성장하도록 이끌기도 한다.)
그리고 이 사회가 처한 빈익빈부익부의 문제, 불공정한 제도와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는 방금 기술한 "이기심"과 맞물려 더 커다란 거악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어떤 제도로써 개혁을 하고자 하여도 그 방법이 난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제도를 만드는 자들도 이기심에 점철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선출하는 국민 여론도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 투표제가 존재하지만, 왜곡된 언론에 선동된 대중들은 진정한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 않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에게 근력을 키우도록 설득한 결과,
그 사람이 거뜬히 집을 짓고 무거운 물건도 옮기는 좋은 일을 하게 되었지만, 옆집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화가 나면 남의 집도 부수는 나쁜 일도 쉬이 저지르게 되었는데,
근력을 키우는 건 집을 짓고 무거운 물건도 옮길 수 있게 하니, 결과적으로 더욱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물건을 빼앗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근력을 키우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애당초 근력이 약한 자였다면 남의 집에 물건을 빼앗고, 화가 나면 그 집을 부수고 할 생각을 먹을 수 있었을까?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그 이기심이 지금 사회문제의 원흉이라고 한다면 결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나는 그 시스템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모순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와 가치관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문화"와 "가치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인류의 실질적 생활에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달하는 것만큼 우리는 인성과 도덕, 윤리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며, 그것을 통해 홍익인간의 정신, 사해동포주의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이기심을 자극해야하는 경제시스템에서, 이타심을 강조하는 사회문화를 형성시킨다는 것이 어찌보면 모순이지만, 더 큰 틀에서 바라보면 균형과 조화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시스템에 의해 파편화-양극화된 사회,
한계비용 제로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희망과 위기,
힘없는 개인은 혼돈의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첨단 기술 사회 속 우리는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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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목차 정보 >
1장. 우리 앞의 현실
1. 자본주의와 개인소유 사상
자본주의 / 블라인드 스팟 / 개인소유 사상
2. 개인소유 사상의 사회문화
생존과 투쟁, 공동체의 역사 / 한국의 공동체 해체 / 혼자가 될 때까지 / 경영과 노동 / 기업 조직 문화 / 교육 / 자녀 양육 / 국가 정치/ 경제 제도 / 학문과 문화 / 성 역할 갈등 / 이성 교제 / 행복
3.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개인편
경제 능력의 상실 / 직업의 귀천 / 실직과 사회 안전망 / 결혼, 출산, 경력단절 / 산업 구조의 변화 / 주거 불안정 / 자녀교육 / 질병, 사고, 장애 /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사회
4.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사회편
빈부 격차, 소득 격차 / 청년 빈곤 / 저출산, 노령화 / 산업 성장의 정체 / 미래 인재의 부재 - 교육과 기업문화 / 필연적 불황과 전쟁
2장. 선택의 시간
5. 순환, 지속가능한 삶의 가능성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 순환의 부재 / 기업 내 개인의 순환 / 기업 스스로의 순환 / 기업 밖에서의 개인의 순환 / 자본의 순환 / 직업 분배의 모순 / 직업의 가치, 개인의 가치, 사회적 효용 / 순환이 있는 사회
6. 공유경제와 한계비용 제로사회
공유경제의 역사 / 공유지의 희극, 인터넷 / 인터넷 + 자본주의 = 한계비용 제로사회 / 에너지 인터넷, 운송 인터넷 /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7. 제4차 산업혁명과 위기의 미래
제4차 산업혁명 / 이제 기업과 노동자는 어떻게 돈을 벌지? /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 / 창의적 직업으로의 전환, 가능할까?
3장. 미래를 여는 열쇠
8. 공유경제 시대의 사상들
협력적 공유주의자의 시대 / 망중립성, 오픈소스 운동가들 / 공유가 소유를 앞서 나가는 시대 / 공유가 가진 힘의 원천 / 공유경제 시대의 동반자들
9.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의식적 연대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연대 협력의 필요성 / 기술의 진보, 연대의 가능성 /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서 분산된 권력으로 / 연대 협력의 장애물들
10. 개인소유 사상의 그림자
미래를 결정하는 것 / 자기포장, 위선, 성장 절대주의 / 배려와 공감이 없는 자기중심 사고 / 불신 / 물질만능주의와 소유욕
11.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려놓기 / 보다 영속적인 가치 / 관심, 인정, 배려 / 공동체 의식의 확장
4장. 우리가 꿈꾸는 세상
14. 우리가 꿈꾸는 세상
소유자, 생산자, 소비자가 하나 된 공유기업 / 생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 / 최소 지원(복지)의 기준 : 주거, 교육, 질병 /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특화된 직업 / 변화된 교육이 바꾸어갈 세상 / 제약적 가족 관계에서의 해방 / 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 / 여성, 남성이 아니라 개인으로 대접받는 사회 / 지속가능한 삶이 있는 사회
15. 우리를 넘어 세계를 향해
페이비언 사회주의, 칼 폴라니, 제3의 길 /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 / 언어의 힘, 한민족의 정신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