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3차 주파수 경매,4G 마지막 격전장

54부. 3차 주파수 경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2016년 초 다시 한 번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섰다. 1차 주파수 경매가 ‘끝없는 치킨게임’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차 경매가 지나치게 복잡한 밴드플랜 논란을 남긴 후여서, 세 번째 경매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업계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 그럼에도 주파수 경매는 논란과 흥행을 동시에 품은 정책이었다.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시장 경쟁으로 배분함으로써 수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6년은 4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매가 예고된 해였다.

그해 3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총 140MHz에 달하는 방대한 주파수 매물을 공개했다.1) 700MHz에서 2.6GHz까지 고르게 분포한 주파수는 이동통신 3사의 전략을 근본부터 뒤흔들 만큼 큰 파장을 불러왔다. 정부는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을 60MHz로 제한하며 과도한 독점을 방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발표 직후부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미래창조과학부 4월 주파수 경매계획 공청회. [사진=KISDI]

가장 치열한 논쟁의 불씨는 2.1GHz 대역에서 피어올랐다. SK텔레콤과 KT가 수년간 사용해온 이 대역은 201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면서 회수와 재할당, 그리고 경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전체 100MHz 중 20MHz만 경매에 내놓고 나머지 80MHz는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이 경매 가격과 재할당 가격을 연동하겠다고 밝힌 순간부터 터졌다. 경매가가 오르면 재할당가도 함께 오르는 구조였기에, 두 사업자는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가입자와 트래픽을 수용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쓰던 대역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경매 결과에 따라 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KT 역시 동일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특히 2.1GHz 대역에서 3G와 LTE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어, 해당 대역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네트워크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재할당과 경매는 제도적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연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