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공매도, 내년엔 어떻게 될까
금융위원회 송년 기자간담회 총정리
금융당국의 Q&A 세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2021년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본 간담회를 통해 올해 이룩한 성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정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당국의 내년도 가계부채와 대출 총량 관리 계획과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가계부채와 대출, 계속 지켜볼거야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유연하게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예정인데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은 4~5%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로 인해 피해받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 정책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히며 내년 대출 총량 관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내년 3월에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고 밝히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금융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하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대형주를 위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는데요. 그러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 전면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 밝히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SCI 지수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에서 작성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신흥국과 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MSCI 신흥국 지수로 편입된 이후, 2008년부터 꾸준히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의 주요한 방해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도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재추진할 것이라 밝히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 재개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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