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세얼굴

한국의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인지, 제도, 사회적 측면 분석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라는 인사말을 나누는 경우도 흔하다.  작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4만 9000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무심코 던져진 질문들 가운데 “한국어는 할 수 있어요?”, “한국에 왜 왔어요?” 같은 의문들도 그들에게 쏟아진다. 그러나 무심코 던진 질문들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한국인 사이에 선을 긋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심리적 분리를 외국인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만든다.

여가부 <외국인 거주민 인식조사>,  ‘다른 인종과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다’와 ‘외국인 이민자와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국가와 비교해 높은 순위

 그렇다면 왜 다수의 국민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가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차별적 인식을 지닐까? 미래의 다문화사회가 추구할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차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밑에서는 차별의 원인에 대해 인지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인지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요 원인은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인지적 태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가부의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단일민족 혈통주의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47%이다. 과거 ‘우리는 한 뿌리로 이루어진 단군의 자손’이라는 문장을 종종 봐왔다. 그러나 한국은 엄밀히 말하면 단일민족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송서>에 따르면 과거 우리 조상은 다양한 민족과 함께 살았다. 고려시대에는 아랍인들이 한국에 거주했으며, 다양한 민족과 잦은 왕래가 한국에서 있었다. 

고려시대 벽란도에서의 이슬람 정착을 시작으로  15c 이슬람 승려인 '도로'의 귀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민족이 조선에 정착하였다.

 단일민족의 개념은 더 이상 국가 내 소속감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을 타자로 구분 지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기회를 가로막는다. 사회에서 만연하게 공유되는 ‘한국이 단일민족이며,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를 전환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에 의한 차별은 정부 정책에서 나타난다. 코로나 사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외국인을 포함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들은 마스크 공적 구입 시 내국민들과 달리,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외국인들에게도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선거공약이나 절차적인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대표 사례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이다. UN 국제이주기구(IMO)는 용어사전에서 미등록이민자를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비국민’이라고 규정한다. 국제연합(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등록 입국은 행정법규 위반이지 형사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역설해왔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단어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마치 반사회적인 범죄자로 느끼게끔 해서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단어를 대체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다루었던 세 가지 측면의 차별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바람직한 글로벌 사회로 한국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자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위글위글’은 한국에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차별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사람들의 사고에 은연중 자리 잡은 인식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인종 차별을 ‘그들’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글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그 열쇠를 쥔 ‘위글위글’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