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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투명우산 Mar 04. 2021

선거제도 개선안2-2 (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비례대표 결과를 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에 적용

지난 글에서 살펴본 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과잉 혹은 과소 대표받은 정당의 의석이 전국 비례 득표율과 비슷해 지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소수정당이 20석을 넘어 원내교섭 단체 설립이 가능해 졌으며,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협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체제를 갖추었다.


권역 의석 분포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총 299석을 배분했다.


권역에서의 정당의 기본 의석 계산은


득표율/100*권역 의석수 (ex. 민주당 서울 득표율 33.2/100*56)로 정했으며

광역에서의 정당 득표율이 3%가 넘어야 의석이 획득 가능한 것으로 정했다.


계산 이후 남은 의석수가 발생한 경우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3%가 넘었음에도 의석수를 획득하지 못한 정당 (2개 이상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에 부여)

     2.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 순으로 한 의석식 부여


마지막으로 본 방식과 다른 기준이나 계산 방식,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세세한 부분에서 보안할 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대거대 정당 의석수 감소, 소수정당 의석수 증가, 전국 비례와 비슷한 의석 분포도 등 부분에서 결과들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과는 파일로 첨부한다.


※ 인용시 출처 명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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