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1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화주의 아카데미(상임대표 함운경)와 함께 ｢한국정치의 ‘빠’ 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공동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의 발제(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빠’ 시즘｣ 를 듣고 한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위협하는 파시즘적 움직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화주의 아카데미는 공화주의적 리더십과 시민적 덕성을 지닌 정치인 육성을 통해 정치권의 변화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 이후 반일 대 친일,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로 진영간의 분열과 대립에 빠진 현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여야 586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공화주의 노선을 정립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결성됐다.
발제자인 김동규 ‘공화주의 아카데미’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민주와공화 2개의 원리로 운영되는데, ‘모두를 위한’ 공화가 없이 ‘다수파의 통치’라는 민주만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공화국은 ‘다수파의 횡포’ 앞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현재의 한국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고전 정치사상에서 나쁜 정치로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 그리고 나쁜 민주정을 꼽았는데, 이 중에서도 나쁜 민주정이 가장 무서운 정치가 될 수 있는데,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은 통치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만, 나쁜 민주정은 다수파의 그 많은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다수파가 사회전체를 감시통제하려 드는 파시즘의 징후가 한국사회에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배타와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파시즘적 요소들을 비판하면서 공화주의적 대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지금까지 당내에서 투쟁했으나 당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해서 모여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신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민주당의 소위 비명계 그룹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저도) 12월 초까지 행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동을 같이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5명 정도 된다”면서 “민주당에 남아서 치열하게 이 당의 결함과 부조리와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당을 나갈 것인가, 좀 복잡하다”고 밝혔다. 그는 뜻을 함께하는 나머지 의원 4명으로는 비명계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을 언급했다. 이들은 당내 ‘원칙과 상식’ 모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정당’을 추구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의원은 “금 전 의원이든 양 의원이든, 민주당(비명계 의원들)도 이준석 하면 딱 선을 그으니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 전 대표와 식사를 함께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와 손잡으려 한 게 아니고 플랫폼을 모색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등을 지낸 586 운동권 인사인 함운경 씨는 13일 '개딸 빠시즘' 초래 배경엔 "386 출신 정치권의 무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함 씨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반파쇼 투쟁에 앞장섰다는 사람들이 민주공화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 도래하고 씨앗이 커져가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첫째 비겁하고 둘째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깨문이 진화해서 개딸까지 왔고, '개딸 빠시즘'이라고 논객 용어를 빌어 쓴다"면서, 이들이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오게 한 배경에 이들을 방치한 386 운동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함 씨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논란 때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느꼈다"며 "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것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워 탄압이라고 으쌰으쌰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지경까지 가고 있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용인하는 포퓰리스트 이재명이 당권을 쥐기까지 아무런 역할을 못 한, 즉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능력이 부재했다"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이재명 같은 포퓰리스트이고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 20~30년 대한민국 정치를 장악해온 송영길 대표로 하는 386 정치권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함 씨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목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훌리건을 양념이라고 하면서 부추기고, 게임 룰이든 뭐든 좌지우지하게 한 역사적 연원이 있다"며 "개딸 빠시즘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