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

한국, 지구촌 빈곤 극복의 희망

오늘날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건강한 식단을 누리기에 충분한 식량이 생산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이 매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양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다. 풍족한 식량과 광범위한 빈곤이 공존하는 상황은 불편한 현실을 직면하도록 만든다.

빈곤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잘 나누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빈곤은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에 영향을 주는 자원, 기술, 권력관계가 상호작용한 결과로써, 사회적 취약성과 연관되어 있다. 한 가구에 배분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가 그들에게 유용한 식량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빈곤과 직결되는 것이다.

빈곤 극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자원을 옮겨놓는 즉각적인 해법이 때로는 빈곤을 더 악화시키며 빈곤 상태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유한 나라에서 생산된 잉여 생산물을 빈곤한 나라로 이전시키는 행위는 실제로는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의 산업을 죽이고, 현지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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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수많은 요인들이 빈곤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해법 또한 단순하지 않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 일지도 모른다. 과연 누가 가난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120억 달러(현재 가치 6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원조를 받았다. 우리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바탕으로 최빈국에서부터 1인당 GDP 3만 1천 달러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오늘날에는 그 위상이 달라졌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 가난극복 모델로 공유해주길 원하는 수요가 많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천문학적 재정을 투여하여 많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유일하게 발전한 한국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반에서 꼴찌를 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공부의 비결을 묻는다면,

늘 1등만 하던 친구에게 묻겠는가? 아니면 나와 같이 꼴찌였다가 1등을 하는 친구에게 묻겠는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내전을 겪어봤기 때문에,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를 겪었고,

원조의존성으로부터 체질개선을 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착오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꼴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도 그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개발도상국에 잘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크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살펴보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 경험과 함께, 국제사회에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야말로 지구촌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은 한국의 미래세대가 국제사회로 진출하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