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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2
통일인 듯 통일 아닌 통일 같은, 사실상의 통일
- 이제는 통일도 현실적ᆞ실용적으로 접근할 때
안녕하세요, 소금민빛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2011년 대학원 강의실이었지만, 사실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언급되었던 말이었습니다. 문득 ‘통일인 듯, 통일 아닌, 통일 같은’ 그게 사실상의 통일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완전한 하나됨’이라는 상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가 되기 전에, 적어도 ‘남과 북이 평화롭게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려면 우선 남북관계부터 개선시켜야 하기에 종전선언도, 평화협상도 필요한 것이겠지요.
2022년 호랑이해에도 여전히 허리가 아픈 분단국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은 ‘사실상의 통일’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림 출처: DINONG STUDIO>
과거 동서독이 민간 주도의 ‘접촉을 통한 변화 정책’을 추구해 동독 시민들의 민심을 얻었고,
중국과 대만 또한 정치·군사적 적대관계 속에서도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存同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으려 노력)’ 정신으로 양안 관계를 지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북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총부리는 그만 거두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비록 북한이 올해만 4번째 미사일을 쏘고 있고,
대선 국면에서 보수당은 '멸공'과 '선제타격'을 연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 난제의 돌파를 고민하고, 향후 5년 한반도 방향키를 잡을 리더를 향해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며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없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어렵고,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경제협력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등은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남북협력과 군사적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윤 후보 측은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에게 최우선 되는 위협으로, 그 핵을 없애는 것이 핵심과제이기에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외 다른 모든 시도와 노력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조차도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말하기보다는 위협이 되는 핵과 북한 공산세력을 선제타격하고 멸공하겠다며 표몰이를 위한 자극적인 말과 이벤트성 행동을 거듭 활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권교체를 기치 삼아야 하기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부정, 내지는 비판할 수밖에 없겠지만,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을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보고 비핵화와 한반도 불가침이라는, 이들 선언과 합의가 분명히 표방하고 있는 가치들을 형평성 운운하며 폄하하는 행태는 그저 분단 상황을 선거에 이용하고자 할 뿐, 이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임기 말임에도 레임덕 없이, 여당 후보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문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던 와중에도, 국방예산(7.0% 증가),
방위력개선비(8.7% 증가), 국방 R&D 예산(11.9% 증가)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자주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호주와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출계약을 성사시켰고,
바로 며칠 전인 16일에는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원대 규모로 UAE와 요격미사일 천궁Ⅱ 수출계약을 맺음으로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방산수출 세계 9위에 이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서 차기 정부 초기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남북 경제발전 및 남북 주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추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DMZ 개방으로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던 짐 로저스와 대담을 나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