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세일] 044호 긱 잡(Gig job) (상)
물류 배송, 라이더 보험, 긱 워커 중개 플랫폼, 세금 신고, 명과 암
들어가는 말
쏟아지는 긱 잡(Gig Job) 플랫폼…그 속의 노동자 현실은?
이제 더 이상 MZ세대에게 직업이란 평생직장도 아니며, 하나일 필요도 없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N잡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으로 긱 잡(Gig Job)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들도 있다. 그러나 '초단기 노동자'라고도 불리는 긱 워커(Gig Worker)들은 현재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 사이의 애매한 경계의 포지션으로 노동권의 사각시대에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많은 긱 워커들이 불만족과 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은 월말세일과 함께 긱 잡 트렌드, 그 속의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춰 긱 잡의 명과 암에 대해 알아보자.
1. 물류 배송
2. 라이더 보험
3. 긱 워커 중개 플랫폼
4. 온라인 세금 신고 서비스
5. 단기 고수익 알바의 실태
PREVIEW
물류 배송
이번 6월 발생한 쿠팡 이촌 물류센터 화재사고, 에어컨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불을 질렀고, 핸드폰을 쓸 수 없는 업무체계가 땔감이 되었다. 국내 최대 규모이자 창사 이례 3번째인 화재 사건, 쿠팡을 통해 물류 배송 업계의 실태를 알아보자.
라이더 보험
이륜차 배달 운전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2021년 현재. 500명 중 한 명은 배달 라이더다. 이렇게 이륜차로 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득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이다.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태와 이유, 그리고 이런 라이더들을 위한 두 가지 보험까지 함께 살펴보자.
긱 워커 중개 플랫폼
긱 워커 중개 스타트업으로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프리랜서 마켓 크몽과 라우드 소싱. 이에 뒤이어 숨고 등 재능 수익화 플랫폼이 늘고 있는 실정이지만 노동자들의 만족도는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수수료와 열정 페이 문제 등 플랫폼과 노동자 사이의 간극을 진단해본다.
온라인 세금 신고 서비스
긱 이코노미 시대와 함께 떠오르는 'N잡 트렌드'. N 잡러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남는 시간을 활용해 본업 외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세금 신고 서비스 '삼쩜삼'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밀렸던 미환급 세금도 받아준다. 최근 6월에는 누적 환급액 천억을 돌파했는데… 삼쩜삼의 등장 배경과 서비스,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단기 고수익 알바의 실태
코로나 19로 고용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N 잡러'에 이어 단기 임시직을 일컫는 '긱잡'까지 등장했다. '긱잡'의 경우, 짧은 기간 일하는 만큼 다양한 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2030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긱 이코노미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알바 모집 사이트에 단기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며 청년들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례를 통해 긱 이코노미 트렌드의 '명'과 '암'을 알아보자.
쿠팡 화재사건으로 알아보는 긱잡의 노동환경 및 실태
이번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 다행히 일용직 및 상시직 노동자의 퇴근 시간과 맞물려 대형 인명 피해는 면할 수 있었지만, 화재를 진압하러 왔던 김동식 광주소방서 구조대장은 목숨을 잃었다.
(사진: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 출처: 경기일보)해당 사건은 온갖 언론 미디어에 노출되며 다양한 논란을 낳았고, 그중 가장 대두되었던 것은 화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이었다. 화재가 일어났던 원인 역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재는 선반에 올려놓았던 멀티탭에서 시작되었다. 센터에는 사무실을 제외하고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선풍기로만 24시간을 버텨야 했다. (쿠팡 이천 물류센터의 크기는 축구장 15개 크기이며, 하루에도 수백 명이 모여서 24시간 일한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전기사용에 열이 받은 멀티탭에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방만한 관리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일찍 화재를 발견한 근로자가 있었지만 출근 시 휴대폰을 모두 걷어 보관하다가 퇴근 시 돌려주는 쿠팡의 근무환경 상 직접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관리자에게 신고를 요청했지만 근로자의 보고는 묵살당했다. 그 후로도 다른 근로자들이 업무 도중 몇 번이나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관리자에게 보고했음에도 오히려 그들의 말을 코웃음 치며 무시했다고 한다.
또한 화재사고가 일어날 당시,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도 존재했다. 이 역시 관리자가 스프링클러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쿠팡 이촌센터의 화재사건은 이처럼 얼마나 노동자들을 부품처럼 여기는지 보여주는 처참한 사례가 아닐 수가 없다. 무능한 관리자에 의해 발생된 화재와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김동식 구조대장의 죽음은 더 귀한 곳에 쓰일 수 있었던 그의 기여와 희생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사실 쿠팡의 물류센터 노동환경 및 노동윤리에 대한 이슈는 이전부터 빈번했다. 당장만 해도 3월 배송기사 과로 논란, 5월 쿠팡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이슈가 있었다. 특히 쿠팡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무려 7명의 물류센터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했다. 앞서 설명했던 쿠팡 물류센터 화재 역시 창사 이례로 이번이 3번째다. 또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쿠팡의 대표인 김 의장은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하거나 대책을 발표한 적도 없었다. 최근 화재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5시간 만에 의장직을 사임했으나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는 여론이 많다.
그렇다면 비단 이러한 불합리한 노동체계가 쿠팡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 과거 일용직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슈가 있었던 마켓 컬리가 그에 대한 예다. 이밖에도 다양한 택배사 노조들의 파업사례만 봐도 물류 배송 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볼 수 있다. 글을 쓰는 내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각 회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나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몇 차례에 걸쳐 꾸준하게 지속되는 파업 역시 쉽게 개선되지 않는 환경임을 느끼게 한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공무원부터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하루에도 다양한 파업이 일어나고, 관련 산업의 업무가 중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만의 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시민들은 그들의 행보에 대하여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며, 나 역시 언제든 파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불합리한 환경에 투쟁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사람 위에 회사가 있다.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인데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된다. 특히 일용직, 계약직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그들은 회사에 속한 노동자임은 틀림없는데 말이다. 화재 사건으로 인해 쿠팡 불매운동의 불씨가 붙고 있다. 이로 인해 한 뼘 더 나아진 물류 배송의 노동환경을 바라본다.
작성자_하수빈(sb03220@hanmail.net)
"일 년에 1,300만 원을 보험비로 내라고요?" 긱잡 배달러들의 보험 사정
이륜차 배달 운전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2021년 현재. 500명 중 한 명은 배달 라이더다. 이렇게 이륜차로 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득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배달 주문량 증가로 인해 운행량이 함께 증가하며 이륜차의 사고율은 크게 늘었다.
놀랍게도 사고율은 개인 차량 대비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1%가 되지 않는다. 우선 이런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보험체계부터 알아야 한다.
배달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바로 ‘유상운송보험’이다. 유상운송보험이란 배달 대행, 퀵서비스 노동자처럼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내 책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 차량과 운전자에게 보상해주고,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에 가입하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은가?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다. 긱잡으로 부업 형태의 배달 라이더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빠듯한 경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유상운송 보험 가운데 특약까지 가입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연 보험비가 적게는 90만 원, 많게는 1,300만 원까지 한다. 경력, 나이, 오토바이 CC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지만 만 26세, 125CC, 남자 1년 차를 기준으로 600만 원 정도다. 만 19세, 20세 정도로 연령이 낮아지면 1,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사고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는 해마다 오른다. 이런 높은 보험료는 라이더들의 보험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들기 싫어서가 아니라, 들 돈이 없어서.
이륜차를 위한 상품 자체도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배달업자를 위한 이륜자동차 보험의 경우,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의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스위치’ 방식을 적용한 시간 단위 보험이다. 보험료는 시간당 1,770원 수준이며, 보험료는 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10분만 배달했다면 보험료는 300원만 내면 된다. 배달업자를 고려한 완벽한 보험이 아닐까 처음에 들었을 때 박수를 쳤지만, 슬프게도 ‘배달통을 오토바이에 달고 배달을 하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아르바이트 개념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며, 긱잡 노동자 가운데에도 가벼운 배달을 하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DB손해보험의 ‘참 좋은 오토바이 보험’은 시간 단위 보험은 아니지만, 보상 내용은 풍부하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 중의 상해 담보도 탑재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 수술비, 부상 치료비 그리고 입원 시 입원 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배민 라이더스나 커넥터로 일하기 위해서는 유상운송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모두 시간제 이륜차 배달 운전자 안전 운행 지원 MOU를 KB손해보험과 맺어 ‘플랫폼 배달업자 이륜자동차 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늘어가는 라이더에 관련 보험 상품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이륜차 관리체계가 허술해 손해율이 너무 높고, 보험사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서 만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성자_위은아(daedara@naver.com)
(하) 편에서 계속됩니다.
<참조>
김종호, 거세지는 쿠팡 '불매 운동'..업계 '지각변동' 불러올까?, E기업, 2021.06.21,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4040966629084016&mediaCodeNo=257
이유경, 에어컨 없는 물류센터…쿠팡의 노동환경은 왜 가혹할까?, MBC뉴스, 2021.06.21,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0512_34937.html
최인식, 쿠팡 ‘안전불감증’ 화재규모 키워, 칸, 2021.06.22, http://www.kharn.kr/mobile/article.html?no=16522
윤진호, 오토바이 배달 10분에 300원… ‘온디맨드 보험’ 쏟아진다, 조선일보, 2020.10.15.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0/10/15/I235B4IUEFAGPF3BPM6NLVNNVU/
이성진, "600만 원 번다니... 배민이 말하지 않는 것들", 오마이뉴스, 2020.11.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9379
임은빈, KB손보, 요기요·스몰티켓과 '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 판매 MOU, 미디어SR, 2021.02.08. https://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18
김예지, 오토바이 배달통 달면 보험 가입 불가?…"황당", 굿뉴스, 2021.03.25.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9932
전민준, [머니vs머니] 늘어나는 배달오토바이 사고, 보험은 어떻게?, 머니S, 2021.05.25.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2113508090340
전혜영, '10만 배달운전자', 보험가입률 1%..금융당국, 사각지대 손본다, 머니투데이, 2021.06.1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14393243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