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퓰리처상 - 공무원 면책권의 무서운 모순
퓰리처상 2021 - 해설 보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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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퓰리처 상 해설 보도 부문은 로이터 통신 기자팀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미국 경찰의 ‘공무원 면책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네 편의 기사(2020년 5월, 8월, 11월, 12월 게재). 네 기사 모두 로이터 웹사이트에 인터랙티브 형식으로 공개되었다. ‘공무원 면책권qualified immunity’는 법조계/학계에서만 가끔씩 회자될 뿐 크게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었는데,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개혁 및 폐지 요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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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사는 경찰의 면책권이 인정됐던 2011년 오클라호마 조니 레이자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면책권 문제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개괄했다. 8월 기사는, 면책권을 인정받았던 텍사스 데이비드 콜리 사건과 면책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캘리포니아 베니 헤레라 사건을 대비시키면서, 지역별(항소구) 별로 상이한 판사들의 판결 경향, 그리고 대법원이 어떻게 지방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준다.
11월 기사는 2012년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앤드류 스콧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1심 판사의 판결, 항소 법원 판사들의 의견 대립 등), 총기 소지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와 경찰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수정헌법 4조’가 충돌하는 모순을 면책권 문제와 결부시켜 풀어내고 있다. 똑같은 양상으로 반복되는 유사 사건 (2013년 펜실베니아, 2016년 캘리포니아, 2011년 뉴 멕시코, 2011년 루이지애나, 2015년 텍사스)들이 언급된다. 12월 기사는 면책권 문제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와 결부되면서 어떻게 더욱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는지, 오하이오, 텍사스, 클리브랜드의 유사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