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종말을 고하는 결정타
'세입자 최대 9년 거주법' 발의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 9명이 함께했다.
1.
현재 2+2인 계약 갱신 청구권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2'인 임대차 기간을 '3+3+3'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쓴 글에서 많이 언급했던 전세 무한 갱신권이랑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전 글>
https://blog.naver.com/kenes/223694462407
2.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월세 불안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어떤 대비 없이 그냥 토허제로 싹 다 묶었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개정안을 보면 왠지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진짜 9년으로 추진할 것 같아서요.
'전월세 대책으로 이 법을 밀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일단 제가 임대를 주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해봤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일단 전세값 9년치를 계산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 한번 전세 주면 9년 동안 많이 못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있더라도 실거주 하기 위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임차로 준 전세값이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실거주하고 다시 세입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죠?
4.
현재도 임대차 갱신권으로 인한 이중 전세 가격으로 혼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격이 진짜 전세 계약인 건지 말이죠.
그래서 호갱노노에서는 '갱신 계약'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표기가 됩니다.
호갱노노그런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중' 가격이 아니라 '삼중'가격이 될 것입니다.
1차 갱신, 2차 갱신이라고 표시해야 할라나요?
여하튼 처음 계약 후 2번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삼중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표시가 여러 개인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임차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시세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5.
9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9년 동안 집 주인이 집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됩니다. 세입자가 사는 중간에 수리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관리나 수리가 어려워져 노후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노후화의 더 중요한 이유는 9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데, 수리를 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리를 안해준다 한들 세입자가 장기간 처음 가격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집을 그 가격으로 갈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집의 노후화가 가속될 일은 당연한 일이고, 실제 선진국에서는 흔한 일이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세입자가 집을 고치고 살게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6.
9년 동안 임차인이 전세를 살고 나오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전세를 구할까요? 매매를 할까요?
대략 10년의 시간동안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9년 살고 나온 후 임차인은 외곽으로 밀리거나 더 낮은 수준의 집을 선택해야 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당장은 좋아보이는 법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로나의 생각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 단 한가지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전제로 위의 9년 임대차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모두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제도의 입법 취지는 주거 안정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주거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발의 자체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임차인, 임대인 모두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죠.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둘 다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두려운 것은 임대차 3법 추진될 때 처럼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왠지 힘으로 밀어부칠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1015대책에 전부다 토허제로 묶었습니다. 매매 매물 잠김은 당연한 건데, 더 심각한 것은 임차 매물 감소입니다. 전월세 폭등이 안봐도 비디오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 생각이 기우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입자 9년 거주 임대차 개정안 발의에 대한 소식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다들 건강한 부자되세요!
끝!
<관련 기사>
https://www.mt.co.kr/estate/2025/10/16/2025101608304448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