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문제 1.
논설문 연습
논제: 현실정치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해보자. 사법부 중립성과 검찰개혁, 개헌안 발의, 종전선언, 미국과의 동맹등의 남북관계, 중국과의 관계,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언론개혁, 이념적 갈등 등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쟁으로 남아있는 이슈에 대하여 선택하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한국정치의 발전적 제안이 있다면 포함하여도 좋다./ (2021.12)
오늘날 한국정치는 권력구조의 한계에 봉착했다. 현행 권력구조 아래에서는 정치과정이 악순환하며 결과를 만들어나가지 못한다. 특권이 제도화 및 합리화되며 사회의 작동방식 일체가 왜곡된다.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겠으나 현상은 구조의 발현이다. 대통령제의 오작동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개혁과제들도 모두 물거품이 되기 마련이다.
대통령제의 오작동은 다음의 문제점들을 고착화했다. 첫째,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권력체의 특권을 정당화 및 합리화했다. 대통령은 재임하는 5년 동안 국회와 법원의 견제를 우회하고 사면권과 심판권을 독점한다. 그래서 그의 기호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현행법을 위반한 재벌기업 경영인이 홀연히 사면을 받기도 하고, 이전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은 정치적 동지들이 복권된다. 역으로 눈 밖에 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력 수사기관을 활용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권한도 얻는다. 대통령제의 근간인 3권분립의 원칙은 명목상으로만 유지될 뿐이다. 둘째, 대통령제는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자체를 무력화한다. 기본적으로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을 골자로 하는 정치과정은 의회와 정당 등의 정치제도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관심 사안’으로 지정된 입법안들은 의회 내 머릿수 싸움으로 속전속결로 해결된다. 구체적이고 합리적 토론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셋째, 대통령제와 구조적으로 친밀할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는 “나중에” 담론을 만들어냈다. 특히 군소정당과 진보정당 등이 과제로 삼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차별금지법,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대통령과 거대 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나중에’ 처리할 사안들로 격하된다는 것이다. 첨예한 법안들을 모두 나중으로 미뤄버린 탓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죽는 나라다. 소수자들이 폭력과 혐오 표현에서 안전하지 못한 곳이며 정치인들의 인적 다양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국가다.
3가지 문제점들은 상호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점점 악화일로다. 한국인들은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권력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가까이 갈수록 반칙과 편법이 묵인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로 인해 극심한 ‘시험주의(testocracy)’가 경쟁의 몰인간성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는 그 양상이 능력주의 담론의 왜곡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에 소재한 상위권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응당 그만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시험을 통과하는 방식 이외에 그 어떤 방식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맹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성별과 계층 간의 적대의식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5년을 주기로 특정한 인물과 캠프 밑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줄 세우기’를 목격하게 된다. 언론인, 군인, 관료, 학자 등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선거캠프를 향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현상이 반복된다. 이들에게 정치는 ‘소명’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 올린 커리어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니 진영 간 대결 양상이 날로 절체절명을 방불케 하며 사나워지는 것이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가 지배적이던 시절에는, 지사(志士)적 풍모를 가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향한 숙명이었다. 그러나 어느덧 직선제 개헌 이후 35년이 흘렀다. 이제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상대 진영에 대해 한풀이를 하기 위한 ‘응징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둔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밝은 전망에 대해 고민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누구든 쉽게 긍정하지 못한다. 훗날 20대 대선이 지닌 역사적 명(明)을 평가한다면, 대통령제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일 테다. 누가 당선되든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50% 이상이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이 현명하다면 권력구조를 뜯어고치는 일을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요, 모두가 알지만 피할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