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합계출산율 0.78
2023년 2월23일(목) / 역대 최악의 인구 지표 받아든 한국
[ 0.78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Q. 0.78, 이건 어떤 숫자일까요?
- 혹시 남성과 여성이 둘이 만나서 인구를 유지하려면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Q. 둘이서 둘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건가요?
- 쉽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해볼 수 있겠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 이걸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방금 말대로면 합계출산율이 얼추 2 정도 되면 인구가 유지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Q. 그럼 혹시 0.78이 합계출산율인가요?
- 네 맞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출생 사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오늘의 키워드 0.78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새 0.03명 줄면서 처음으로 0.8명대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065900002?input=1195m
Q.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 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4만9천 명으로 처음으로 25만 명도 못 미쳤는데요. 인구 1천명을 모아도 출생아가 5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Q.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엄청 낮은 상황이죠?
- 우리가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0.2명이 더 줄어 0.8까지 깨진 거죠. OECD 회원국들 중에 일단 출산율이 1보다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 우리 다음을 높은 끝에서 두 번째인 나라가 이탈리아 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도 출산율이 1.24명이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출산율은 1.59명이거든요. 우리가 꼴찌입니다.
Q. 그럼 우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거네요.
- 보통,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 출산율이 낮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꼴찌 수준이라는 겁니다.
Q. 거의 모든 지표가 최저 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지역 별로 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인구가 모두 감소했는데요. 수도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부산, 인천, 대구 같은 광역시 대도시 출산율도 0.7명대를 기록해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Q. 일단 결혼 자체가 줄고 있죠?
- 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줄고 있는데다, 아이를 낳는 연령 자체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36% 정도로 역대 가장 높았거든요. 이번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연령이 33세로 또 올랐습니다.
Q. 첫 아이가 늦어지면 아이를 더 낳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 이번 통계에서도 첫째 아이 출생아 수는 전년 보다 8천 명 늘었거든요. 그런데, 둘째와 셋째는 합쳐서 1만9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낳은 아이가 늘었다 치더라도 한 명만 낳는 쪽으로 굳어진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Q.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더 줄어들겠네요.
- 일단, 통계청은 이 추세대로면 올해 출산율은 0.73까지 떨어질 걸로 내다봤는데요. 이러면 내후년에는 0.7이 깨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3년 전에 인구가 5천1백만 명대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2045년 무렵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대로 주저앉게 될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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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3번이나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Q. 5.5% 이건, 물가 소식인가요?
- 어제는 물가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금리 이야기입니다. 금리 중에서도 미국 금리입니다.
Q. 아니, 미국 금리가 5.5%가 된다고요?
- 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문가가 내놓은 전망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상단이 4.75% 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 동안 오늘의 키워드 5.5%까지 오를 거라고 내다본 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3062100009?input=1195m
Q. 4.75%에서 5.5%가 되려면 0.75%포인트가 더 올라야 하는 거잖아요.
-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에 남은 세 번 3월, 5월, 6월에 매번 올릴 거란 예상이고요. 그래서 각각 0.25%포인트씩 세 번이 오르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온 겁니다.
6월에 금리 상단이 5.5%에 이를 거란 전망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Q. 이러면 기존 예상보다는 더 높은 수준일 것 같은데요.
- 아무래도 계속 말씀 드린대로 미국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고 요. 소비자 물가뿐 아니라 생산자 물가나 기업의 구매 지표 이런 것들이 다 높게 나왔어요. 오늘 새벽 공개된 FOMC 의사록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위원 중 2명은 0.5%포인트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졌거든요. 이러니까 이거 물가 잡으려면 금리 더 높여서 더 오래 끌지 않겠냐.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퍼진 거고요. 이러면 주가는 어떨까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21422382381266
Q. 아무래도 증시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 그래서, 어제 새벽 미국 뉴욕증시가 급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5%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장초반 기술적으로 반등하던 미국 증시는 FOMC 희외록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 등이 발표되면서 일제히 하락 전환했고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Q.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겠네요.
- 만약에 시장 전망대로 미국 금리가 5.5%까지 치고 올라간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3.5%니까 2%포인트나 차이가 나거든요.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는 것이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장, 어제 환율도 다시 1300원 대 찍으면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는 미국이랑 우리랑 금리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졌던 건 언제인가요?
- 지난 2000년에 1.5%포인트 정도 벌어진 적은 있었는데요. 게다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조짐까지 있다 보니까 물가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분명한 인상 요인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미국과 다르게 고용 상황도 좋지 않은데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도 성적이 지금 나빠진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쉽사리 금리 인상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Q.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렵네요.
-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금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138300002?input=1195m
Q. 그렇다고 아직 금리인상이 끝난 건 아니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에는 쉬어가지만 아직 금리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 앞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인상할 수 있음은 분명히 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3_0002203564&cID=15001&pID=15000
[ 한도 축소 ]
Q. 한도 축소, 무엇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나요?
- 바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소식인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제로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 쿠폰 많이들 사용해보셨을 겁니다.
Q. 맞아요. 지자체의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 그리고, 이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을 촉진한다고 해서 매달 파는 날에 할인을 하거든요. 그럼 저도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거 마감되기 전에 사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축소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044200530?input=1195m
Q.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들게 되나요?
- 그동안에는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했고요. 사서 쟁여놓는 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인당 월 70만 원 이하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걸 쌓아두는 것도 최대 150만 원만 가능해지는데요. 이 한도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Q.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로 만든 건데, 이렇게 한도를 줄이는 이유는 뭔가요?
- 이게 원래 취지는 그 때 그 때 사서 지역에서 많이 소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걸, 모을 수 있게 하니까 액수를 할인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한꺼번에 비싼 물건을 시쳇말로 지르는 데 쓰는 사례들이 나왔고요. 이런 건 정책 취지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Q. 아 그러면,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사용처도 잘 보긴해야겠네요.
- 그래서, 이번에 사용처도 일부 조정이 이뤄졌는데요. 앞으로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이런 데서는 쓸수 없게 되고요. 그동안 대형 병원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준도 정했는데요.
Q. 아, 어떤 기준인가요?
- 바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비싼걸 대량으로 못 사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곳도 주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매장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Q. 할인율 같은 것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그 동안에는 보통 10% 할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15% 할인을 했는데요. 일단, 10% 이내 할인은 유지하되, 앞으로는 재난 상황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상품권을 할인해 준다는 건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Q.그렇죠. 아무래도 재정이 들어가는 거겠죠.
-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예산이 6천억 원이 넘었었는데요. 올해는 국비 지원 예산이 3천5백억 원으로 40% 넘게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예산 규모에 맞게 할인폭이나 혜택, 대상 등을 조절하려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도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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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보고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vTILNDBPX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