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킹 예방과 대책은?
-한상림 칼럼
SKT에 이어 롯데카드와 KT에서도 해킹을 당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롯데카드는 이미 28만 3천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한다. 당시 SKT 해킹으로 하마터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 어눌한 말투로 신규 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카드 배달을 해주겠다고 집 주소를 물어왔다. 카드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카드사 전화번호를 줄 테니 그리 확인해 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알려 주는 카드사 전화번호가 달라서 의심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 우체국과 여러 카드사를 돌아가면서 거의 매일 전화가 와 황당하였는데, 다시 롯데카드사와 KT의 개인정보를 유출되어 여전히 불안하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은 보안시스템의 취약으로 해커들이 시스템의 취약 부분을 파고들거나 악성코드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서 발생한다. 또한 사회공학적 기법 즉 피싱과 스미싱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거나, 내분자의 소행으로 유출되기도 한다. 또한 점점 진화하는 해킹 방법으로 AI까지 이용하고 있다니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결국 AI로 진화하는 해커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AI로 막아내는 방법밖에 없으니, AI를 창과 방패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 방향으론 무엇이 있을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 3법’의 필요성에 일부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었다. 이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갑질 문제 등을 막기 위한 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3법의 정부안까지 제출하였지만, 실제 성과는 내지 못하였다. 현재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도 역시 찬성하는 입장으로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였다. ‘소비자 3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지만 막상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쉽게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 권익을 위한 3법’으로는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제시제도’가 있다. 집단소송법은 시민단체에서 도입하여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나 고의적인 피해 유발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배상하도록 기업이 함부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증거제시제도’ 역시 증거를 기업에 요구하면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나, 기업에서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
결국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역시 피해자이므로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 또한 소비자는 기업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그것은 피해자가 직접 입증 증빙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막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고, 집단으로 소송하는 것도 어렵다. 막상 소송을 걸어도 기업 측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국가에서 소비자를 위한 3법을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는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CEO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최고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보상기준 역시 통일해야 하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 지침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올해 해킹을 당한 SKT와 KT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통신사의 보상 정책 면에서 차이가 뚜렷하였다. 통신사나 카드사는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향한 일관된 보상 체계도 중요하다.
소비자 역시 언제든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꾼다든가, 해킹 의심 시 불필요한 계정이나 의심되는 앱을 삭제하던가, 주요 계정과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백신 및 보안 앱으로 악성코드를 막도록 한다. 그리고 반드시 2단계 인증을 설정하고 휴대폰 화면은 잠그고, PIN이나 패턴으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민은 점점 더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소비자는 기업과 정부를 믿고 있지만, 점점 진화하는 해커들에게 해킹을 당한 후에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감시 체계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국가가 먼저 보안대책을 연구하여서 더 이상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또한 공약한 대로 ‘소비자 보호 3법’을 속히 추진하여 실천하기를 바란다.
